[뉴스핌=양창균 기자] 새누리당 쇄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는 10일 오전 주례 회의를 열고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주례회의는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문제와 관련한 최근의 쟁점과 논의의 흐름에 대해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의 발제로 시작됐다.
이날 참석의원들은 '누리과정'으로 불리는 보육지원사업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통해 최근 수년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현황과 누리과정을 둘러싼 법령논쟁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점검했다.
참석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사업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에 맞게 지방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문제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참석의원들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논쟁에 비춰볼 때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원칙과 대안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를 위해 참석의원들은 복지정책의 범위와 속도 예산 부담주체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기구로서 '복지정책특별위원회'를 설립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복지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