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연내 개설되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에서 시장 조성자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이와 관련해 벌써 정부의 은행 '팔 비틀기' 조짐이 감지된다.
3일 오후 외환 당국은 원-위안 직거래 시장의 시장조성자 대상은행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장조성자들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 감면을 비롯해 몇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위안 직거래 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거나 당국이 시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거래당사자로 참여할수도 있으며,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여러가지 복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시장참여자들의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채시장의 시장조성자(PD, Primary Dealer)와 같이 입찰 등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는 거의 어려운 데다 초기 시장조성자로서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원-위안 시장 초기 조성에 뛰어드는 유인이 인센티브 차원이라기보다는 가급적 손실을 줄이고 당행도 정부 시책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걸 보여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장조성자로서 원-위안 직거래 시장에 참여할 외환딜러들은 처음부터 정부에게 인센티브 개념의 혜택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에서 개설을 주도하고 있어, 손실을 감내하고서라도 어쩔 수 없이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외환딜러는 "인센티브나 혜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은행들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장조성자를) 신청한 것일 뿐, 인센티브에 대해 크게 기대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한 관계자는 "은행의 전체 운용 비용 대비 외환거래의 비중이 큰 외국계 은행 같은 경우는 다소 혜택이 있겠지만 국내은행의 경우 (당국의 조치가) 얼마나 손실을 상쇄할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자본 유출 대응 방안으로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환 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처럼 외환부담금제도가 완화된다면 은행들에 주는 감면 효과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당국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직접 외환시장에 혜택을 부과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원-위안 직거래 시 거래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위험을 떠안고 호가를 내는 만큼 보상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당국은 직접적으로 은행에 금전적인 보상을 주는 방안보다는 무역결제 지원 등으로 거래의 실수요를 높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통화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은 (당국 차원에서도)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시장조성자들의 손실을 고려해서 (외환 건전성 부담금)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 한 관계자는 "당국이 직접 은행에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세금을 깎아주거나 하기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고, 당국도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들의 위안화 결제를 장려해서 저절로 원-위안 시장의 수요가 생기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날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국내은행과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을 포함해 12개 은행이 원-위안 은행 간 직거래 시장조성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관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7개 국내은행과 교통은행,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중국공상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5개 외은지점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