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이 대대적인 내수 소비 육성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수출과 투자 부진에 부동산시장까지 침체하자 내수 소비를 경제 성장의 새로운 견인차로 내세우려는 포석이다.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29일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국민소비를 확대하고 소비 수준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할 6가지 중점 소비 촉진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정보소비 ▲녹색소비 ▲주택소비 ▲관광·레저소비 ▲교육·문화·체육 소비 ▲실버·건강·가정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중국 경제에서 당장 소비가 성장의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끝내고 중고속 성장기에 진입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이 지난 수십년간 투자 촉진을 원동력으로 고속성장을 이뤄냈지만, 투자의 약발이 떨어지고 중국 경제가 성장둔화와 구조전환기에 들어간 지금 내수확대와 소비촉진이 중국에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이란 것.
츠푸린(遲福林) 중국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은 "향후 8년 소비 및 투자수요가 수백조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앞으로 8년 뒤에는 소비규모가 2배로 확대돼 중국이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4억명의 농민공이 도시민으로 전환되면서 40조 위안 규모의 고정자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경제성장 둔화 여파로 중국내 소비가 소폭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터넷 전자상거래 급성장으로 인한 소비 급증 등 중국의 소비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
이를 반영하듯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9월 중국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은 18조9151억 위안(약 3270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출범이래 소비 촉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총 29개 항목의 소비 촉진 정책이 발표된데 이어, 2014년에는 현재까지 13개 항목의 소비 진작 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2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소비 촉진을 위한 3대 조치로 ▲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촉진 ▲사회보장시스템 완비에 따른 소비 촉진 ▲소비환경 개선에 따른 소비촉진이 강조됐다.
우선 소득분배 제도 개혁 관련 조치와 시행 세칙을 발표해 농민소득 증대, 개인소득과 경제의 동반 성장 실현, 국유기업의 수익금 상납 비중을 높혀 민생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소비가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보장시스템 미비로 국민들이 소비보다는 교육이나 노후 또는 돌발상황 대비를 위해 돈을 은행에만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의료보험 및 보장 수준을 제고하고 농산품 유통 시스템 구축을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관광객에 대한 상품 강매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해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대 소비 촉진 조치와 함께 6가지 중점 소비 촉진 분야도 발표됐다.
먼저 모바일인터넷과 사물 인터넷 등 정보소비를 촉진키로 하고, 광대역 속도를 개선, 온라인쇼핑 발전과 농촌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강의료, 기업감독관리 등 분야에서 빅데이터 응용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나왔다.
정부의 정책 지원이 집중되면서 올 상반기 중국 정보소비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한 1조3400억 위안(약 231조원)으로 불어났다. 전자상거래 규모도 작년 상반기 대비 26.7% 늘어난 6조4000억 위안(약 1100조원)으로 확대됐다.
에너지 절약형 상품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등 녹색소비 촉진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보장형 주택 건설을 늘리고 주택공적금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상하이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 부원장 양훙쉬(楊紅旭)는 "올해들어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살리고자 정부가 소비촉진에 나섰다"며 "합리적인 거주용 자가주택 수요를 늘리고, 인테리어, 가전 등 관련 업종 소비까지 촉진하려면 대출, 세수 등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근로자 유급휴가 제도 실시, 농촌관광 활성화 등 조치를 통해 관광레저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교육·문화·체육 소비와 실버·건강·가정 소비 촉진에도 힘쓸 계획이다. 교육·문화·체육 소비 촉진을 위해 사립학교 납입금 정책 개선과 중외합자 학교 설립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실버·건강 및 가정 소비 촉진을 위해 민간 자본의 실버서비스 투자와 관련해 세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