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도달했으며 이는 금리결정 당국인 한국은행의 책임이 크다고 비난했다.

27일 홍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상승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한국은행의 결정은 '임계치에 도달한' 가계부채 폭증의 책임을 외면하고 해결 의지마저 실종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이 140% 수준일 때 경제위기가 왔다"며 "한국은 2012년 기준 (이 수치가) 163.8%로 가계부채가 국가경제를 위협할 수준까지 올랐는데, 이는 금융정책과 금리 결정 당국인 한국은행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역대 최저금리로 인해 앞으로 전세주택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돼 전세가격 상승 및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고, 가계부채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유례가 없이 단기대출, 변동금리, 이자만 갚는 장기거치식 위주로 되어 있어 경제위기와 금리변동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시절 전례를 언급하며 초저금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당시에도 한은은 경기상승기에 들어섰지만 정부의 경기부양 압력에 따라 2.00%의 초저금리를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면서 출구전략에 실패하고 가계부채도 폭등을 초래했다"며 "최근의 격차 확대 역시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이 늦어지면서 우리나라 2010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이 8%를 넘어섰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도 2007년 145.7%에서 2012년 163.8%까지 치솟았다.

홍 의원은 금리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 총재가 평소에는 가계부채를 염려하고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금리를 인하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있다"며 "이래서는 한은의 독립성은 고사하고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서 전혀 신뢰성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이러한 독립성 문제에 대해 최경환 경제 부총리에게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부가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 해결보다는 한은의 금리정책에 기대는 단기 경기부양 효과만을 바라보고 있다"며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구조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