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정책금융공사(정금공)가 지난 2010년부터 사실상 실제 자금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하는 25개 대기업에 1조512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자금용도가 차환자금으로 기재돼 있어 정금공이 대기업들의 빚을 갚는데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21일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정책금융공사가 대기업에 직접 투자한 사업 중 '국민경제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근거로 투자된 실적은 25개 기업 1조5123억원 규모다.
하지만 25개 대기업의 여신심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책금융공사는 대기업의 실제 자금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정책금융공사는 '통상적인 금융관행상 운전자금에 대해 대기업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전수조사를 통해 일일이 기업의 자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며 "사실상 운전자금의 용도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9개 기업의 경우 자금용도가 운전자금 뿐만 아니라 차환자금으로 기재돼 있다"며 "정책금융공사가 대기업들의 빚을 갚는데 자금을 지원 했다는 의혹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질타했다.
정책금융공사의 여신지침에는 직접여신 지원 대상 분야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사업 분야 중 '국민경제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출 또는 채권투자를 하도록 돼 있다.
국민경제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수출효과가 크고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 가능한 분야인 해외건설, 조선, 플랜트, 무역업 ▲지속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분야인 자원개발, 에너지 관련시설(전기, 석유, 가스 등), 산업용 가스 ▲기간산업 성격으로 산업지원효과가 큰 분야인 기간교통(철도, 버스 등), 철강, 항공운수, 해운업 등이 포함된다.
조선, 철강, 에너지 등 설비투자의 경우 근거가 있는 반면, 정책금융공사는 운전자금의 경우 사용처에 대한 확인 없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줘 대기업들이 차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통합 산업은행이 출범하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가 더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통합과정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