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제 13차 협상을 개최하고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 등 전 분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협상단이 참석했다.

우선 양측은 서비스·투자분야에서 2차 양허 요구안을 교환하고, 투자분야 일부 핵심조항을 제외한 협정문에 대해 합의했다.

또 '금융'과 '통신', '자연인의 이동' 등 3개 분야를 독립 장(챕터)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해 한중 FTA 협상 논의 분야가 전체 22개 장으로 확대됐다.

규범 분야에서는 'SPS(위생·검역)', '최종 규정' 장이 합의되어, 기 합의된 '경쟁', '전자상거래'와 더불어 현재까지 총 4개 장이 타결됐다.

더불어 '통관 및 무역원활화', 'TBT(기술장벽)', '투명성',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도 잔여 쟁점을 최소화해 타결에 근접했다.

통관분야도 700달러 이하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48시간 이내 통관 원칙이 합의됐다.

산업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향후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품분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내 타결 가능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중국측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와 '우리측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지만 하여 일부 이견을 축소하는데 그쳤다.

우 실장은 "아직 양측 입장에 거리가 크고 여타 핵심 쟁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11월에 예정된 APEC 회의때 협상 타결을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협상 시한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