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이준영 기자] 탁윤성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장은 25일 '성큼 다가온 중국 자본시장'을 주제로한 제2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 및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이다. 

중국은 2009년부터 위안화 국제화를 본격 추진 중이다. 현재 역내 무역결제 통화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투자통화단계까지 진입을 노력 중이다. 투기자본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을 조금씩 오픈해 나가는데 핫머니 등을 민감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위안화를 국제화하기 위해 역외 허브를 구축 중이다.

중국의 위안화가 중국 역외로 나가게 되고 역외 자체시장을 구축하게 되는, 이러한 중국 위안화 국제화 정책을 어떻게 하면 금융자본시장 개척에 이용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다.

홍콩이 주도권을 갖고 시작했고 그 다음 영국 싱가포르 대만 독일 프랑스 여러 나라 위안화 허브 경쟁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약간 늦은감 있지만 성장동력을 확보해 중국과 협력강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저희들이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위안화 활용도 정책을 추진할 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당국 관계자들이 고민이 많았는데 장점만 많다고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쟁점, 위험요인들도 같이 고민했다. 조심해야될 부분은 우리나라가 홍콩 등에 비해 경쟁력 부족한 것 아니냐, 홍콩 싱가포르는 가장 중요한 위안화허브고 중화권인데 한국은 비교열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

또한 한중관계를 보면 금융을 제외하고서도 실물에서도 많은 중국과 연계돼 있다. 금융에서도 중국과 연계 되면 대중의존도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처 간 논의를 바탕으로 판단한 결과, 위험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기회요인이 더 크다고 평가하고 (이를) 추진하자고 결정했다.

위안화의 다양한 금융서비스 금융상품을 만들어 나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전략을 만들었다.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 중 중국무역거래에서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은 2013년 기준 18%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다. 우리나라는 통계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과 중국의 여러 지리, 역사적 관계를 고려할때 너무 낮은 치수다. 다른나라와의 평균 비중에도 한참 미치지 못해서 문제점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기회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다.
 
비중이 낮은 원인은 기존 무역거래에서 미국 달러를 사용한 것이 몸에 익숙해서 무역업체에서 달러화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달러는 중국뿐 아니라 어느나라에서도 거래할 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서 무역관행이 된 것이 (위안화 거래 비중이 낮은) 원인들 중 하나였다.

두 번째는 위안화로 결제했을 때 익스포져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막을 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국제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중국자본시장에서 위안화로 무역결제를 하고 예금이 생기게 됐을 때 그 예금을 활용할 루트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무역업체들이 하는 얘기 중 하나는 중국으로부터 무역에서 달러로 받았을때 보다 (위안화가) 환율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 위안화 허브정책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갖고 있는 무역흑자를 적극 활용해 실물이 뒷받침된 위안화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며 한중 정상회담에서 5가지 패키지를 하기로 했다.

한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부분 원-위안화 직거래가 안됐다. 중간에 미국 달러를 구입해서 그것을 통해 위안화를 구입했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크로스거래가 일반적인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 부분을 직거래시장을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일본, 러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은 직거래를 이미 시작했다.

위안화 청산은행이 중요하다. 청산은행 지정의 장점이 무엇이냐 의문을 갖는다.청산은행이 생기면 가장 선진화된 홍콩모델을 따라가려고 한다. 중국과 무역결제를 할 때 중국 내부 직결제망을 한국과 연결해서 리얼타임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편리성을 증대하고 완결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위안화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그러한 장점이 있다.

위안화는 국제화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자금이 원활하다는 보장이 없다. 경제상황이 좋지않을 경우 위안화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청산은행을 지정하면서 위안화 수급을 흡수하고 재분배하는 등 유연성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중국과 자본거래가 제한돼 있는데 청산은행을 통하면 관련예금을 청산은행을 통해 다른 은행들과 일부 예금 할 수 있어 (제한됐지만) 자금력을 활용할 수 있고 자본거래가 허용돼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청산은행이 지정되면 결제시차로 인한 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고 위안화 자산이 축적돼서 다양한 기회가 생성될 수 있다.

알큐피(RQFII)제도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진했다. 이미 역외로 나간 위안화를 역내로 들어오는 것에 있어 원칙은 무역거래, 실물거래에 한해서만 재반입이 허용됐다.

중국의 주식이나 채권 시장을 일부 개방한 것이 알큐피제도다. 알큐피제도는 큐피(QFII)제도와 유사하다.둘 의 큰 차이는 위안화가 해외에서 본토로 자금 송금할 때 큐피는 달러형태로 중국에 송금된다. 알큐피는 당초 역외에서 역내로 송금할 때 위안화 형태로 계좌에 꽂힌다.

중국에서는 위안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알큐피에 여러 혜택을 줬다. 큐피는 주식을 50%이상 사도록 제도가 운영됐다. 알큐피는 주식과 채권 비중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우리나라는 위안화 결제 비중이 1% 내외로 상당히 낮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위안화를 운영할 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알큐피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위안화로 무역결제를 하고 그 예금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처를 만들어 주면서 위안화로 무역결제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와 수단을 만들어 줬다.

알큐피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한국의 알큐피 포털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에서 알큐피제도가 안착되고 위안화 허브의 중요한 수단이 되게 하기 위해 여러 회의를 했고 대중TF를 진행 중이다. 인민은행, 외환은행 등과 여러 내용을 협의했다.

위안화 컨퍼런스를 구축하려 했는데 오히려 주식은행 자격이 있는 중국은행이 매우 적극적으로 수차례 자신들이 와서 설명을 했다. 원래 저희들 생각은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수탁은행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이었다.

알큐피를 운영하려면 중국에서 주식, 채권을 사야되는데 그것을 증권회사를 끼고 사야돼서 많은 증권회사들 수탁은행들을 국내에 초청해서 그들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컨퍼런스 본 목적이었다. 많은 기관들이 와서 이미 설명해서 가능하면 중국 담당자들을 초청해서 제도 문의사항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진행 중이다.

위안화 채권 발행이 저희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다. 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싶을 때 홍콩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자금조달을 하는게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위안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아이알을 준비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러한 내용들 바탕으로 TF구성해서 운영 중인데 이른 시일내 관련 내용을 추려서 중국에 건의할 사항들을 전체 TF를 내고 협의할 진행 예정이다.

10월내 위안화 청산은행 실제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직거래시장도 연내 개설하고 알큐피 관련 제도 시행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내년 2월까지 완비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희가 위안화 무역결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을 때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홍콩과 런던에 비해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겠느냐, 홍콩과 런던은 금융강자고 한국은 객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실제로 쉬운 작업이라고는 말씀 못드린다. 국내금융기관들이 국제업무에 역량을 쌓아 가다 보면 국제적으로 이름 있는 (허브를) 만들어 보겠다는 희망사항이 있다. 위안화허브가 잘 추진된다면 그러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몇몇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다. 영국에서도 위안화 허브를 추진하고 최근 기업에서 3개 정도 알큐피를 받아서 투자하고 있다. 영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자금은 홍콩에서 끌어다 쓴다. 영국에 비해 우리 한국 기업들은 위안화 대중 무역흑자를 적절히 활용하면 충분히 많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홍콩 못지 않은 낮은 금리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서 위안화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위안화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역량을 개발하면 한국도 위안화 허브로 나갈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