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상병 월급이 내년 15만4800원으로 올해보다 15% 오른다. 정부는 병사 월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2017년까지 2012년의 2배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군인 월급은 상병기준으로 올해 13만4600원에서 15만4800원으로 오른다. 이병은 11만2500원에서 12만9400원, 일병은 12만1700원에서 14만원, 병장은 14만9000원에서 17만1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전방 GOP(일반전초)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종전 GOP 4개 사단에만 지급하던 방탄복을 GOP 11개 전 사단에 보급하기 위해 99억4100만원을 투입한다. 이로써 방탄복 지급 개수는 올해 7970벌에서 내년엔 1만9070벌로 늘어난다.

격오지부대의 안전 사각지역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선 16억3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군내 사고예방을 위해선 올해보다 11억2100만원이 증가한 105억9800만원을 들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민간전문이력)을 GOP 대대에 확대 배치하고 성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4억4500만원을 투입해 성고충 전문상담관(민간전문인력)을 신규 배치한다. 이와 함께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인명해 군내 인권침해사고를 조기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징병검사 시 종합 심리검사 대상자도 대폭 확대한다. 종전에는 2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관찰자 중 정신과 치료경력이 있으나 진단서를 지참하지 않은 인원 중 생계곤란자만 지원했지만 2015년부터는 진단서 미지참 인원 전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원대상은 올해 695명에서 1680명으로 늘어나며 민간병원위탁검사비 예산은 1억8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증가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