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이 주택가격의 안정을 통해 부진한 민간소비를 진작해야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의견을 같이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17일 한은 황상필 조사국 계량모형부 모형개발팀 팀장 등은 '부동산시장 변화와 소비간의 관계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인구고령화, 주택가격 상승 기대 완화 등으로 주택시장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소비 등 경제성장의 회복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황 팀장은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담보가치 저하와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이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고서의 모형추정 결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1%p 상승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소비지출증가율은 0.16%p 상승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주택소유 가구의 경우 0.17%p 오르며 전체 가구 추정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황 팀장은 "주택소유가구의 경우 주택가격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주택비소유가구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소비지출과 주택가격간의 상관관계는 주택가격의 상승기보다 하락기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집값이 떨어지게되면 담보대출을 값기위해 일정부분을 저축해야하고, 주택담보 가격에 따라 차입여력이 제약을 받는 '차입제약가구'를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한다.

이처럼 전체 거시경제에서 이러한 차입제약가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주택가격이 소비 및 GDP,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차입제약가계의 비중이 10%에서 40%로 높아질 경우, 같은 크기의 주택가격 하락에도 소비 및 물가에 대한 반응은 크게 나타났다.  

황 팀장은 "주택시장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 변동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중장기적 시계에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주택가치 변동 등에 따라 자금 차입에 제약을 받는 가구가 늘어날 경우, 경제충격에 따른 경제변수들의 반응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