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진영논리에 함몰" 역할 부재에 쓴소리
- 관피아 비판엔 "60~70년대 한국경제 주역" 격려
[뉴스핌=김민정 기자] 전직 경제수장들이 우리경제의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한국경제를 살려줄 것을 당부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2일 오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역대 부총리·장관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재무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및 기재부의 역대 부총리·창관 1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직 부총리·장관들은 최경환 부총리가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면서 앞으로도 경기회복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윤 전 경제기획원 부총리는 “최경환 장관 임명 후에 시원시원한 대책 발표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최 장관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를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 한국경제라는 배를 이끄는 선장에 비유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올바른 상황 판단·진단을 했다고 보고 처방도 비교적 잘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정책들에 반대하는 저항세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전 부총리는 “최경환 경제팀이 순항하는 배 앞에는 암초들이 많다”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라는 배는 서서히 경쟁력을 잃고 가라앉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시기를 놓쳐서 안 된다”면서 가장 큰 걸림돌로 국회를 꼽았다. 이 전 부총리는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야가 합심해서 일본을 되찾자고 하고 중국은 정치적 안정 하에 경제를 하고 있다”며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가 그렇게 대립만하고 진영 논리에 함몰 돼 있는 지, 이것이 지속되는 한 최경환 경제팀이 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인 최경환 부총리가 힘을 발휘해 줄 것도 부탁했다. 이 전 장관은 “국회에도 계셨으니 실력 발휘해서 야당과 접촉을 빈번히 하고 국민을 상대로 설득을 해주셔서 얻고자 하는 성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최경환 경제팀이 실패하면 그 다음 팀도 한국경제를 살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 전임 부총리도 있었다. 강경식 전 재정경제원 부총리는 교육 문제와 같은 경제 외적인 문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부총리는 “’에듀푸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소비를 많이 잠식한다”며 “교육은 사실 수요자가 학생인데 경제라는 것은 선택권이 수요자한테 있고 공급자는 경쟁을 해서 품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뒤바뀌고 학교간 경쟁이나 선생간의 경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절대적인 심임을 받고 있고 정권 초창기 때 이것을 못 풀었을 때 경제가 살아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걱정스럽다”며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대책을 같이 꾸준히 해서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윤철 전 재정경제부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60~70년대 패러다임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전 부총리는 “의료의 경쟁력을 살리는 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교육도 인력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중요한 하드웨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전 전 장관은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관피아라는 말이 100만 공직자들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주고 있다”면서 “60~70년대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주역은 관료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현안과제를 해결 할 주체가 공직자인데도 좌절을 주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걱정스러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중책을 맡아서 태산 같이 걱정하면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취임한지도 2달이지만 2년은 된 것 같은 기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경제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세월호 참사라는 큰 사고를 만나서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잃어가고 축 처져있는 상황에서 하다보니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만들면서 경제분위기 쇄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며 “다행히 시장에서 반응 보이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