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지난달에 질문 수를 줄여달라고 해서 질문을 못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많이 좀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못했던 것까지 같이 몰아쳐서 좀 할까 하는데요.  일단 8월 금통위에서 보면 만장일치가 아니었고 소수의견은 동결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달에는 보면 소수의견이 있었다 라고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단지 기자 질문에 이게 인하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7월까지 되돌려보면 7월에는 만장일치가 아니었는데 기자 질문에서 소수의견이 인하냐 인상이냐라는 질문에 2주 후에 확인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최근 통방이 계속 진행돼 오면서 소수의견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몇 대 몇이었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 더 공개돼 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인하를 하시면서 소수의견이 동결이라고 모두발언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는 또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공개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난달이 예외적이었던 건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도 기자 질문에 그게 인하였다고 답변하신 이유가 뭔지, 이 3개월 동안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명확히, 어디까지 공개하실 것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정해방 위원이 소수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하 조정만 있지 몇 bp 인하라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때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에서 공개하기 시작한 99년 1월부터 금통위 의사록을 다 뒤져봤는데요.  소수의견이 나왔을 때 25bp 인상, 인하, 동결, 이렇게 명확히 한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정해방 위원이 단지 몇 bp 인하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면 관례에 없던, 처음인데요.  사실 이로 인해서 채권시장에서는 이 분이 50bp인하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게 됐는데요.  규정에 룰은 없다고 하나 그동안의 관행적인 부분을 깼던 부분에 대해서 금통위가 인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오늘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해방 위원께서 그 다음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7월, 8월 의사록이 너무 똑같아서 정해방 위원께서 20bp 인하 주장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소수의견도 혹시 정해방 위원이 20bp 인하 주장이 아닌가 싶어서 이 내용을 좀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는 다음 달에 수정 경제전망 발표할 예정입니다.  1분기 GDP 0.9%, 그 다음에 2분기 0.8%를 전망하셨다가 실적치가 1분기가 0.9%, 2분기가 0.5%인데요.  지금 한은이 전망하는 하반기, 3분기 1.1, 4분기 1.0을 대입을 하더라도 연으로 3.5%가 나오는 게 제 계산인데 3.8% 전망치, 하향조정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한은 집행부 쪽에서는 그사이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고 정부의 정책 내용들도 플러스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 봐도 3.6∼3.7%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다음 달에 수정전망 하향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질문드렸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비심리 위축 얘기하는데 계속 세월호 사고만 너무 갖다 대는 것 같아서, 세월호 사고가 터진지도 꽤 지났는데 언제까지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최경환 부총리께서 계속 경기회복 상당히 미약하다, 금통위가 판단할 것이다, 지난달에도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요.  너무 외부압력이 큰 게 아닌가, 한은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최경환 부총리, 정치인인지 아니면 그 분께서 책임있는 당국자신지 모를 정도로 말만 꺼내셨다 하면 우리경제의 위기다, 한은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석 달 동안 왔다갔다 한 게 아니고 사실상 7월까지는 관례에 따랐고, 8월에 제가 소수의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소수의견의 위원 수만으로는 시장에서 추측하는데 다른 추측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는 그런 혼선이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오늘은 제가 소수의견 위원 수만 밝혔고 질의에 추가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소수의견만 한 분 있었다고 해도는 한 분이 인하였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했는데, 앞으로도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쪽으로 명백히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을 공식화 할지는 위원들이 본격적으로 협의해서 다음 달부터는 명백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 몇 bp 인하 얘기는 없었는데 그런 관례를 인정한  거냐 그랬는데, 7월이지요.  7월에는 동결로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폭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아마 소수의견을 나타내는 분도 그냥 인하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두느라 말씀을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관례를 인정했다기보다는 그때 그 폭을 언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크게 어텐션을 안 했었거든요.  이미 동결로 판정이 난 그런 상황 하였기 때문에...  

  10월에 수정전망은 보니까 상당부분 질문과 답을 동시에 주셨는데, 산술적으로 3/4분기, 4/4분기 전망을 그대로 끌고 간다면 아까 3.5%라고 그랬지요? 만약 3/4, 4/4분기를 그대로 끌고 간다면 이것은 산술적으로 금방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자께서 충분히 다 설명하셨네요.  금리인하도 있었고 정부의 경제활성화대책도 있고 해서 3/4분기, 4/4분기는 지난번 전망하고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숫자는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 전망할 때는 저희들의 의견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심리는 얘기할 때 세월호 얘기만 들 수 없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세월호에 따른 영향이 당초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오래가는 소비심리가 이제야 8월중으로 좀 회복됐다, 세월호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세월호의 영향이 꽤 장기간 지속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께서 여러 가지 경기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금통위원들께서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서 제반 경기, 물가, 여러 가지 금융상황을 두루두루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