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그동안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한은의 금리인하 등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경제회복의 변곡점을 뛰어넘으려면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절실하다"며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특히 안 수석은 "곧 추석연휴이다. 국민이 경제 불씨 살리기에 기대가 굉장히 크고 민생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대한 희망 또한 크다"며 "편안히 귀향길에 오를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 노력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에서는 일부 온기가 느껴지는 상황이나, 고용이나 생산 등 실물경제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라며 "고용지표에서 취업자수가 지난 6월 저점으로 7월에는 50만명으로 반등했으나 임시직 위주로 늘어나는 등 고용회복의 모멘텀이 아직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7월 산업생산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자동차업체의 휴가 등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할 때 예전만 못하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부동산시장도 하루빨리 회복돼야 한다. 일부에서 투기를 조장한다고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은 주택가격이 폭등할 당시 대응한 대책"이라며 "주택가격이 안정된 시점에서 주택공급을 줄여 서민들의 주택보유기회도 준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혹자는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의료영리화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전혀 관계가 없으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도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며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관련법안 통과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이달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대토론회도 했으며, 안전산업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키우고자 최대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중에 안전대진단 관련 민관합동 TF와 지자체별 전담조직을 설치해 학교 시설·노후 위험시설을 10월까지 우선 정밀진단하고 필요시 예비비를 들여서라고 보수·보강하겠다"며 "이달 중으로 관련 부처 합동으로 '안전산업 육성지원단'을 구성하고 기본법도 제정할 예정이며,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 펀드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출범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