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에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집값 급등기 때 도입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공부문은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주택공급은 지양하고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비 완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9.1 주택대책'은 지나친 규제를 풀어 주택시장에 활기를 주고 서민들의 주거비를 완화하는데 촛점을 맞췄다"며 "주택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서승환 장관은 현 주택시장 상황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서 장관은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 심리는 있지만 아직 회복된 것은 아니다"며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후 발표된 네차례 주택 대책들은 거래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를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대책들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기조인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화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연한이 단축돼 강남권 아파트가 특혜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는 1997~1991년 사이 서울시내 준공 아파트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는 15%에도 못미친다"며 "노원구나 양천구 목동 단지를 포함한 서울 전역이 재건축 연한 조정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폐지에 대해 서 장관은 "공공관리제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비 조달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공공지원제에서는 이 둘을 적정히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합과 시공사간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마련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