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서민의 소득은 높여주고 생활비 지출은 줄여주는 '업앤다운(UP & DOWN) 가계소득 중심 민생법안'이 실제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 간 토론 등을 거쳐 가계소득 중심의 민생법안 30여 개를 가계소득 높이기와 생활비 내리기 법안으로 나눠 곧 발표할 예정이다.
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동일가치 동일 임금을 적용하는 고용차별 해소법,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까지 높이는 최저임금법,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로기준법,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 지원에 대한 일몰 기간 연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생활비 내리기 법안으로는 서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 보험을 별도로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출산 장려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는 방안,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법안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그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지출을 줄여주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생산과 고용까지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실제로 월급 생활자나 임금 노동자들을 위하는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을 강조하며 법안을 내놓고 있는 정부여당에 비해 야당은 세월호 국면에 갇혀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가계소득을 중심으로 한 '진짜 민생'을 위한 준비는 꾸준히 해 왔다는 부연도 했다.
우 의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여당이 최우선 민생법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는 비판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전에도 소득 중심의 성장론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미리 준비를 해 왔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단기적인 처방을 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초이노믹스는 가계부채를 줄일 생각은 안 하고 빚 내게 해줄테니 빌리라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가계부채가 1040조원으로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며 "더 큰 문제는 세금이나 이자를 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대비로 하면 2002년 118%에서 140%로 크게 늘어 소득보다 빚이 많음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계 부채가 지속족으로 증가함에도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 LTV·DTI(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악성부채로 가계부채로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초이노믹스는 기업들을 배부르게 해 주는 것"이라며 "이명박정부때도 낙수효과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 사내유보로 다른 주머니를 채운 것은 낙수가 아니라 낙숫물을 받을 또 다른 통을 준비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