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민간자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리츠(부동산 간접투자회사)가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자본금을 댄 회사라 안정성이 매우 높은데도 다른 연기금 상품이나 ABS(자산유동화증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국민 복지에 사용해야 할 국민주택기금만 낭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와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정부 국민주택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본금을 댄 공공임대주택 리츠가 조달하는 자금에 대한 수익률이 은행 및 보험사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주택기금을 출자해 만든 공공임대주택 리츠가 높은 이자를 줘 자칫 기금을 낭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리츠는 10년을 임대로 살다 분양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주택기금과 LH가 100% 출자한다. 총사업비의 10%다. 사업비의 35%는 지난 22일 기관투자자로 선정된 5개 은행 및 보험사에 ABS를 팔거나 대출을 받아 조달한다. 나머지 35%는 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20%는 주택기금 대출로 메운다.
5개 은행 및 보험사들은 공공임대 리츠 1·2호에 모두 7550억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4450억원은 삼성생명, 농협중앙회, 우리은행에서 연 3.85%의 이자를 받고 리츠 회사에 대출한다. 나머지 P-ABS(자산유동화증권)은 연 3.79%의 수익률로 투자한다.
자산운용 전문가들리츠가 지급하는 대출이자가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리츠 회사의 신용도가 국가 신용도와 맞먹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공공임대 리츠는 주택기금과 LH가 자본을 출자하기 때문에 투자상품 안전성은 국고채 수준에 가깝다.
여기에다 10년후 분양 전환할 때 팔리지 않는 미분양 주택은 LH가 사들이기로 확약해 투자리스크가 제로에 가깝다.
이런 이유로 리츠회사가 발행하는 ABS나 대출금리는 국고채 수준(연 2.57%)에서 0.4~0.5%포인트 정도 가산금리를 붙여도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연 3.79%인 P-ABS 이자율도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채권으로 유동화한 MBS(주택저당채권)의 이자율은 연 3.40%. 다른 MBS나 ABS에 비해 0.4%포인트 가량 이자가 높은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다.
지금은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사업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 받는다. 이때 대출이자는 주택기금 조성금리(연 2.25%)보다 약 0.2~0.3%포인트 높은 2.5%선이다. 단기 대출자금이라도 연 3%를 넘지 않는다.
리츠회사가 짓는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짓는 현 공공임대주택보다 연 1.3% 이자손실이 더 발생하는 셈이다. 이번 리츠 1·2호가 빌린 755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 98억원의 이자손실이 생기는 셈이다. 이 손실은 결국 임대주택 세입자나 주택기금이 물게 된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오피스, 상가 리츠의 대출 이자도 연 3.9%선까지 떨어졌다"며 "나랏돈이 들어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임대 리츠의 대출금과 P-ABS의 이자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 리츠를 만든 국토부는 임대주택 리츠가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리츠의 안정성은 국고채 수준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리츠 상품은 시장에 처음 나온 것"이라며 "처음 나온 리츠는 30~40bp(연 0.40%) 가량 대출이자를 높게 매기는 리츠의 특성을 볼 때 이 정도 이자율이 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2026-11-02 08:47
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한 36.9%[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오른 36.9%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6%포인트(p) 오른 36.9%였다.
부정평가는 60.1%로 전주대비 2.2%p 하락했고, '잘 모름'은 3.0%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8월 4주차(38.9%)에서 30%대에 진입한 이후 이번 조사까지 30%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한·독 정상회담 외교 성과와 경상수지 흑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 등 경제 지표 개선에 더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긍정평가 반등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29∼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8.3%, 국민의힘이 40.2%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2.3%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4%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정책적 행보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수도권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반등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 공세와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법부 논란 등 정쟁 심화가 부각되면서, 수도권과 대 이상 보수층의 이탈로 이어져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조사에서 전주 대비 1.4%p 오른 8.1%를 기록, 2024년 11월 1주차(9.0%)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개혁신당은 2.0%, 진보당은 1.2%다. 기타 정당은 1.6%, 무당층은 8.6%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0%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0%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2026-11-02 09:3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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