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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키워드] 롤러코스터를 타는 대륙 부동산(2-1)

기사입력 : 2014년08월20일 13:47

최종수정 : 2014년09월03일 07:30

'부동산 붕괴 리스크 없다' 연착륙 합창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부동산이 중국 경제 본격 회복에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  수출도 개선되고 개혁 효과와 각종 정책 기대감으로 증시 역시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유독 부동산 경기만 깊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국가통계국의 18일 발표에 따르면 70개 대도시중 90% 도시의 부동산(주택)가격이 전월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도시수는 갈수록 급격히 늘어났다.   5월에는 35개 도시에 그쳤으나 6월과 7월 각각 55개도시, 64개 도시로 확대됐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저장(浙江)성 샤먼(厦门)과 위난(云南)성 다리(大理) 등 특별 수요가 있는 도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국 대도시 모두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7월 부동산 통계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도시(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4대 도시)도 처음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도시군에 포함됐다. 부동산 판매 면적 통계로 봐도 부동산 경기 하강 압력은 2,3선도시에서 이미 1선 대도시까지 확산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 부동산냉각 확산, 1선도시마저 무릎

중국 중위안(中源)부동산 수석시장분석가는 직전 부동산 조정기였던 2011년 조사에서도 70개도시 부동산 평균가격이 전월비 하락한 도시수는 52개에 머물렀다며 7월 수치인 64개도시는 놀라운 수치라고 밝혔다.

상하이이쥐 부동산 연구원은 70개 대도시 부동산 통계가 2005년부터 시행됐음을 감안할 때 2014년 7월의 부동산가격 하락폭은 2007년 이후 새로운 최고 기록이며, 근 10년만의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8월 부동산 가격도 계속 강한 하강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8월 자체가 부동산 비수기인데다 신용대출 환경에 별다른 완화 조짐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7월에 위축된 부동산 구매 심리가 8월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경제 성장후퇴 압력이 커지고 영세 부동산기업들의 디폴트 (기업부도)위기가 고조되자 중국 당국도 점차 부동산 경기 회복에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당국은 부동산시장 붕괴위험에 대응, 구매제한을 푸는 것은 물론 대출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의 한 고층아파트 주변 대로위로 건축용 벽돌을 실은 우차가 한가히 지나고 있다.

 그동안 주로 2,3선 지방도시에서 시행됐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소위 1선도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중국당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부동산 시장 붕괴 시나리오를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내보이고 있다.  물론 부작용을 우려해 전면적인 시장부양에는 여전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중국 증권일보는 부동산 침체가 베이징에까지 확산된 가운데 베이징 7개 은행이 첫 주택 구매 대출 이자를 인하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상업은행들이 본격 주택 대출 완화에 나선 것은 중앙은행이 지난 5월 12일 창구지도를 통해 첫 주택 구매자에 대출 끈을 늦추라고  종용한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를 인하조정했고 또다른 은행들은 장기간 중단했던 주택 대출을 재개했다.
  
중앙정부가 인플레우려 때문에 부동산 구매제한 전면 철폐를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상당수 도시들이 구매제한을 취소시켰다. 6월말 네이멍구의 후허하오터시가 구매제한을 취소한 이후 1개월여만에 36개도시가 기존 구매제한정책을 완화 조정했다. 현재 9개 도시만이 구매제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당장 시장부양이 시급한 상황에서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붕괴우려는 기우, 시장 연착륙 과정
 
중국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때 수출은 여전히 외부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내수 역시 당장 성장을 이끌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경제가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일정정도 고정자산 투자가 뒷바침돼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후퇴와 이에따른 투자율 하락이  고정자산 투자 증가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보니 국민경제 성장가도에 그늘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통계국도 경제 성장의 기여율이 절대적인 고정자산투자 증가속도가 후퇴하는 원인중 하나는 올해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적으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가운데 부동산개발기업들이  모두 투자에 손을 놓고 관망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 경기가 후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은 현재 과열이 진정되고 정상 국면으로 돌아가는 조정 과정으로, 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 부동산은 최근 몇해 두차례 과열을 빚으며 가파른 롤러코스터를 연출했다.

한번은 2004년~2007년에 나타난  과열로 중국 사회전반에 부동산 망국론을 고조시켰다.  2007년 9월 긴축조치가 나온뒤 2008년 조정기를 겪었다.  또한번의 과열은 2009년~2010년에 찾아왔다. 

역시 2010년 4월 구매제한 등의 긴축 조치로 부동산은 2011년 잠깐 조정기를 겪었으나 곧바로 급등세를 보이며 과열 우려를 낳았다.  2010년 부동산 구매제한 조치는 올해까지 4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올들어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하자 사실상 규제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판강(樊刚) 베이징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은 2008년의 경우 1, 2선 도시 부동산 가격이 무려 40~50%까지 폭락한적이 있으나 이후 다시 안정적인 상승세를 회복했다며  부동산 경기를 파국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은 옳지않다고 지적했다.

판강소장은 2007년 부동산 과열과 주식 거품, 생산과잉 등으로 중국 GDP(국내총생산)가  14%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며 이후 경제 각부문의 거품이 해소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8~9%대로 후퇴하고,  현재 7%대로 낮아진 것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귀하는 자연스런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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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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