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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붕괴 리스크 없다' 연착륙 합창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부동산이 중국 경제 본격 회복에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  수출도 개선되고 개혁 효과와 각종 정책 기대감으로 증시 역시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유독 부동산 경기만 깊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국가통계국의 18일 발표에 따르면 70개 대도시중 90% 도시의 부동산(주택)가격이 전월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도시수는 갈수록 급격히 늘어났다.   5월에는 35개 도시에 그쳤으나 6월과 7월 각각 55개도시, 64개 도시로 확대됐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저장(浙江)성 샤먼(厦门)과 위난(云南)성 다리(大理) 등 특별 수요가 있는 도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국 대도시 모두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7월 부동산 통계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도시(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4대 도시)도 처음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도시군에 포함됐다. 부동산 판매 면적 통계로 봐도 부동산 경기 하강 압력은 2,3선도시에서 이미 1선 대도시까지 확산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 부동산냉각 확산, 1선도시마저 무릎

중국 중위안(中源)부동산 수석시장분석가는 직전 부동산 조정기였던 2011년 조사에서도 70개도시 부동산 평균가격이 전월비 하락한 도시수는 52개에 머물렀다며 7월 수치인 64개도시는 놀라운 수치라고 밝혔다.

상하이이쥐 부동산 연구원은 70개 대도시 부동산 통계가 2005년부터 시행됐음을 감안할 때 2014년 7월의 부동산가격 하락폭은 2007년 이후 새로운 최고 기록이며, 근 10년만의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8월 부동산 가격도 계속 강한 하강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8월 자체가 부동산 비수기인데다 신용대출 환경에 별다른 완화 조짐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7월에 위축된 부동산 구매 심리가 8월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경제 성장후퇴 압력이 커지고 영세 부동산기업들의 디폴트 (기업부도)위기가 고조되자 중국 당국도 점차 부동산 경기 회복에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당국은 부동산시장 붕괴위험에 대응, 구매제한을 푸는 것은 물론 대출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의 한 고층아파트 주변 대로위로 건축용 벽돌을 실은 우차가 한가히 지나고 있다.

 그동안 주로 2,3선 지방도시에서 시행됐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소위 1선도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중국당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부동산 시장 붕괴 시나리오를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내보이고 있다.  물론 부작용을 우려해 전면적인 시장부양에는 여전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중국 증권일보는 부동산 침체가 베이징에까지 확산된 가운데 베이징 7개 은행이 첫 주택 구매 대출 이자를 인하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상업은행들이 본격 주택 대출 완화에 나선 것은 중앙은행이 지난 5월 12일 창구지도를 통해 첫 주택 구매자에 대출 끈을 늦추라고  종용한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를 인하조정했고 또다른 은행들은 장기간 중단했던 주택 대출을 재개했다.
  
중앙정부가 인플레우려 때문에 부동산 구매제한 전면 철폐를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상당수 도시들이 구매제한을 취소시켰다. 6월말 네이멍구의 후허하오터시가 구매제한을 취소한 이후 1개월여만에 36개도시가 기존 구매제한정책을 완화 조정했다. 현재 9개 도시만이 구매제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당장 시장부양이 시급한 상황에서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붕괴우려는 기우, 시장 연착륙 과정
 
중국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때 수출은 여전히 외부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내수 역시 당장 성장을 이끌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경제가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일정정도 고정자산 투자가 뒷바침돼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후퇴와 이에따른 투자율 하락이  고정자산 투자 증가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보니 국민경제 성장가도에 그늘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통계국도 경제 성장의 기여율이 절대적인 고정자산투자 증가속도가 후퇴하는 원인중 하나는 올해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적으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가운데 부동산개발기업들이  모두 투자에 손을 놓고 관망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 경기가 후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은 현재 과열이 진정되고 정상 국면으로 돌아가는 조정 과정으로, 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 부동산은 최근 몇해 두차례 과열을 빚으며 가파른 롤러코스터를 연출했다.

한번은 2004년~2007년에 나타난  과열로 중국 사회전반에 부동산 망국론을 고조시켰다.  2007년 9월 긴축조치가 나온뒤 2008년 조정기를 겪었다.  또한번의 과열은 2009년~2010년에 찾아왔다. 

역시 2010년 4월 구매제한 등의 긴축 조치로 부동산은 2011년 잠깐 조정기를 겪었으나 곧바로 급등세를 보이며 과열 우려를 낳았다.  2010년 부동산 구매제한 조치는 올해까지 4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올들어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하자 사실상 규제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판강(樊刚) 베이징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은 2008년의 경우 1, 2선 도시 부동산 가격이 무려 40~50%까지 폭락한적이 있으나 이후 다시 안정적인 상승세를 회복했다며  부동산 경기를 파국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은 옳지않다고 지적했다.

판강소장은 2007년 부동산 과열과 주식 거품, 생산과잉 등으로 중국 GDP(국내총생산)가  14%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며 이후 경제 각부문의 거품이 해소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8~9%대로 후퇴하고,  현재 7%대로 낮아진 것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귀하는 자연스런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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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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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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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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