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앞선 질문과 비슷한 것 같은데 우선 이번 금리인하와 정부의 41조원의 재정금융지원이 성장률 자체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수치로 좀 예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두 가지 조치에도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크다 라고 진단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질문은 결국은 내수부진이 가장 핵심적인 경기부진 요인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원화절상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원화가 추가로 절상되면 기업들의 수익부진으로 투자나 임금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내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온다 라는 의견,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총재님은 현 상황에서 어느 부분에 무게를 두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결국 유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치로 무엇을 하기에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형을 통해서 계량화를 하는데 금리 25bp를 인하했을 때 1차년도에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0.05에서 0.1쯤, 그렇게 수치로 과거에 분석을 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부의 재정정책까지 합했을 때의 효과를 제가 수치로 밝히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같이 상승작용을 해서 저희들이 위축된 심리를 개선시키면 경제회복세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환율절상의 효과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고 한데, 지금 제가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적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환율, 이것 비슷한 발언을 한 번 했었는데 그것이 환율에, 곧바로 시장에 영향을 준 적도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유보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 지난달에 금리를 변경한다면 적어도 2, 3개월 전에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하시면서도 누가 봐도 급격한 변화가 있다면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월에 금리인하 시그널을 주셨고 한 달 만에 금리가 내려가게 됐는데, 누가 봐도 급격한 변화라는 게 어떤 것을 생각하고 금리가 내려갔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 LTV, DTI 완화에다가 금리까지 내려가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할 수 있고, 또 전 세계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가계의 이자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급격한 변화라고 하면 적어도 7월에, 불과 한 달 전에 했던 시그널과 정 반대의 결정을 내릴 경우, 그런 경우는 급격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금리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커뮤니케이션을 보시면 사실상 6월에는 금리정책에 관해서 저희들이, 그 전에는 인상 시그널로 시장에서 이해를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6월에는 저희들이 인상 시그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혔었고요. 

일종에 보면 뉴트럴하게 갔다고 할까요? 6월에 그랬고 7월에 저희들이 하반기 전망을 내놓으면서는 하방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리포트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다시 한 번 보시면 저희들이 금리정책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그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적절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까요, 이번 금리결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고려사항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일단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LTV, DTI까지 완화되면 그 같은 우려를 낳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분명히 작용할 것으로 저희들도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가계부채의 증가 규모는 현 단계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주택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할까, 과거 가계부채 증가요인을 쭉 분석을 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택경기였습니다. 

주택경기가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주된 요인 중의 하나였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가 인구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주택수급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가계부채 규모를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소위 금융안정 측면에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이고, 또 하나 저희들이 주목을 한 것은 뭐냐하면 가계부채 증가 절대규모만을 놓고 볼 게 아니고 소득증가와의 관계에서 같이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인 가계부채대책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가계부채증가율을 소득증가율 이내로 억제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득증가 이내로만 증가한다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절대규모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주택경기에 대한 저희들의 판단,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경기활성화가 되면 그에 따른 소득증대 기대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에는 금리를 내려도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