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기존 서비스업 육성책과 달리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긴밀한 정책협력이 이뤄졌다는 게  차별화된 부분이다.

의료나 관광, 교육, 금융, 물류 등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고, 투자유치나 관광개발도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지난 6년간 20여 차례의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지만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협력이 미흡했던 것도 이유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에도 '한강 르네상스' 정책이나 관광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와 손발이 맞지 않아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자세를 낮추고 서울시와 다각적인 정책협력 채널을 가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기재부 담당국장과 과장급 실무팀은 정부안을 들고 서울시로 찾아가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 정책조정국 관계자는 "서울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의 정책방향을 존중하며 긴밀하게 협의했다"면서 "앞으로도 상시적인 협력채널을 가동해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한강 개발이나 서비스업 규제완화 등과 관련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이 (서비스업 육성방안에) 잘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 법개정 여당지원 든든…재보선 압승에 '약발'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에 힘이 실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당의 든든한 지원이다. 이는 '정권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부총리가 내정되면서 예견된 일이다.

하지만 의료법과 주택법, 관광진흥법 등은 야당과 노조,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거세다. 법안 처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한 '약발'이 가시기 전에 여당이 법안처리를 서둘러 줄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례적으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TF'를 구성하고 대국민 홍보와 함께 국회를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재부는 지난 13일 첫 TF 회의를 마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각 부처 장·차관을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 대한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 법안의 필요성과 법안 통과시 효과 등을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