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됐다. 이에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도 '2라운드'를 맞게 됐다. 하반기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뿐 아니라 미약해져가는 경제회복 불씨 살리기를 위해 부동산 및 금융규제 완화, 금융감독기구 개편,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처리해야할 현안이 많다.
뉴스핌은 여야 정책위의장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다. <편집자>
[뉴스핌=함지현 기자] 19대 국회 하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홍문종 위원장은 민생 현안인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통과가 됐고, 미래부 차원에서 가입비 인하 등의 대책이 발표됐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기존 3사 이외에 더 많은 사업자들이 통신에 뛰어들어야 경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미방위의 숙제 중 하나인 KBS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서는 국가개조에 버금가는 KBS 개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 보도나 문창극 총리 후보 낙마 때와 같은 부정확한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돈을 내고 KBS를 보겠느냐"며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가개조에 버금가는 KBS 개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반기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며 '식물 상임위·불임 상임위'라는 오명을 써 온 미방위의 정상화를 위한 키워드로는 '소통'을 제시했다.
그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미방위원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가 대립해 국회운영이 마비된다면 위원장이 직접 중재안을 내어 이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고, 국민께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나 예산안이라는 판단이 들면 위원장이 여당과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홍문종 미방위원장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
- 하반기 미방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과 그동안 식물국회, 불임국회라는 오명을 써왔던 미방위의 향후 정상화를 위한 전략은?
▲ 워낙 악명높은 상임위라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조직법과 맞추어 국회의 상임위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상임위가 탄생하였고, 저는 인기상임위라는 국토교통위원회를 떠나 자진해서 미방위로 옮겨왔을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출범 이후 1년간 여야의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불량상임위, 식물상임위 소리를 듣는 미방위를 지켜보며 안타까움과 죄송스러움을 동시에 느꼈고, 박근혜 정부 탄생에 일조한 제가 위원장을 맡아 좀 더 의욕적이고 소통하는 상임위로 만들고 싶어 미방위원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당내 선의의 경쟁까지 거치며 선출된 자리이기에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미래한국의 먹거리 발견, IT코리아의 재도약, 안전한 원자력, 공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미방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여 국회운영이 마비된다면 위원장이 직접 중재안을 내어 이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고,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필요로 하는 법안이나 예산안이라는 판단이 들면 위원장이 여당과 야당을 설득할 것입니다.
-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입장은?
▲하반기에 미방위에서 풀어가야 할 현안 중 하나입니다. 제 입장은 위원장이 되기 전에 밝힌 바 있습니다만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 보도나 문창극 후보 낙마건때와 같은 부정확한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돈을 내고 KBS를 보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국가개조에 버금가는 KBS개조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여야는 민생현안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통과가 되었고, 미래부 차원에서 가입비 인하 등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기존 3사 이외에 더 많은 사업자들이 통신에 뛰어들어야 경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4이동통신사 선정문제, 알뜰폰 활성화 정책으로 서로 담합한 듯 똑같은 기존3사의 요금체계를 허물어야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 19대 하반기 미방위원들이 ICT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국회의 과학기술분야 전문성 부족은 19대뿐만 아니라 늘 들어온 지적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미방위원들의 ICT 전문성 부족은 현안에 대해 귀를 열어 더 많은 의견청취를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관련 법안이나 예산을 통과하기에 앞서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많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공부하는 모임을 활성화해 이를 극복하는 분위기 조성을 이끌겠습니다.
- 이외에 후반기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려는 법안이 있으신지요?
▲말씀드린 바대로 여야의 소통을 이끌기 위해 먼저 논의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진 법안의 경우는 우선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N스크린이라고 하여 이젠 집에서 보던 드라마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으로 이어서 보지 않습니까? 시대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하는데 법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국회가 여론을 선도하고 방송기술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약력
▲1955년 경기 양주 출생 ▲대광고 ▲고려대 교육학과 학사 ▲고려대 영어교육 석사 ▲미 스탠퍼드대 대학원 문학 석사 ▲하버드대 대학원 교육학 박사 ▲15·16·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한국청소년경기북부연맹 총장 ▲한국BBS중앙연맹 총쟁 ▲경민대학교 이사장 ▲새누리당 사무총장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