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회 과제] 홍문종 "통신요금체계 허물어야"

기사입력 : 2014년07월02일 09:47

최종수정 : 2014년07월03일 09:12

"KBS, 수신료 인상보다 국가개조 버금가는 개조 선행돼야"

19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됐다. 이에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도 '2라운드'를 맞게 됐다. 하반기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뿐 아니라 미약해져가는 경제회복 불씨 살리기를 위해 부동산 및 금융규제 완화, 금융감독기구 개편,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처리해야할 현안이 많다.
뉴스핌은 여야 정책위의장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다. <편집자>

[뉴스핌=함지현 기자] 19대 국회 하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홍문종 위원장은 민생 현안인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제4이동통신사 선정문제, 알뜰폰 활성화 정책으로 서로 담합한 듯 똑같은 기존3사의 요금체계를 허물어야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통과가 됐고, 미래부 차원에서 가입비 인하 등의 대책이 발표됐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기존 3사 이외에 더 많은 사업자들이 통신에 뛰어들어야 경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미방위의 숙제 중 하나인 KBS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서는 국가개조에 버금가는 KBS 개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 보도나 문창극 총리 후보 낙마 때와 같은 부정확한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돈을 내고 KBS를 보겠느냐"며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가개조에 버금가는 KBS 개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반기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며 '식물 상임위·불임 상임위'라는 오명을 써 온 미방위의 정상화를 위한 키워드로는 '소통'을 제시했다.

그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미방위원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가 대립해 국회운영이 마비된다면 위원장이 직접 중재안을 내어 이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고, 국민께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나 예산안이라는 판단이 들면 위원장이 여당과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홍문종 미방위원장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

- 하반기 미방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과 그동안 식물국회, 불임국회라는 오명을 써왔던 미방위의 향후 정상화를 위한 전략은?

▲ 워낙 악명높은 상임위라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조직법과 맞추어 국회의 상임위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상임위가 탄생하였고, 저는 인기상임위라는 국토교통위원회를 떠나 자진해서 미방위로 옮겨왔을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출범 이후 1년간 여야의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불량상임위, 식물상임위 소리를 듣는 미방위를 지켜보며 안타까움과 죄송스러움을 동시에 느꼈고, 박근혜 정부 탄생에 일조한 제가 위원장을 맡아 좀 더 의욕적이고 소통하는 상임위로 만들고 싶어 미방위원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당내 선의의 경쟁까지 거치며 선출된 자리이기에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미래한국의 먹거리 발견, IT코리아의 재도약, 안전한 원자력, 공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미방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여 국회운영이 마비된다면 위원장이 직접 중재안을 내어 이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고,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필요로 하는 법안이나 예산안이라는 판단이 들면 위원장이 여당과 야당을 설득할 것입니다.

-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입장은?

▲하반기에 미방위에서 풀어가야 할 현안 중 하나입니다. 제 입장은 위원장이 되기 전에 밝힌 바 있습니다만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 보도나 문창극 후보 낙마건때와 같은 부정확한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돈을 내고 KBS를 보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국가개조에 버금가는 KBS개조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여야는 민생현안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통과가 되었고, 미래부 차원에서 가입비 인하 등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기존 3사 이외에 더 많은 사업자들이 통신에 뛰어들어야 경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4이동통신사 선정문제, 알뜰폰 활성화 정책으로 서로 담합한 듯 똑같은 기존3사의 요금체계를 허물어야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 19대 하반기 미방위원들이 ICT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국회의 과학기술분야 전문성 부족은 19대뿐만 아니라 늘 들어온 지적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미방위원들의 ICT 전문성 부족은 현안에 대해 귀를 열어 더 많은 의견청취를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관련 법안이나 예산을 통과하기에 앞서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많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공부하는 모임을 활성화해 이를 극복하는 분위기 조성을 이끌겠습니다.

- 이외에 후반기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려는 법안이 있으신지요?

▲말씀드린 바대로 여야의 소통을 이끌기 위해 먼저 논의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진 법안의 경우는 우선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N스크린이라고 하여 이젠 집에서 보던 드라마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으로 이어서 보지 않습니까? 시대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하는데 법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국회가 여론을 선도하고 방송기술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약력

▲1955년 경기 양주 출생 ▲대광고 ▲고려대 교육학과 학사 ▲고려대 영어교육 석사 ▲미 스탠퍼드대 대학원 문학 석사 ▲하버드대 대학원 교육학 박사 ▲15·16·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한국청소년경기북부연맹 총장 ▲한국BBS중앙연맹 총쟁 ▲경민대학교 이사장 ▲새누리당 사무총장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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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정 최소화 '18일 회견' 준비 몰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회견 준비에 몰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고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일정으로 숨가쁘게 지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일정을 18일로 정한 것도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하루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상 목요일에 열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없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일정만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녁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국민이 궁금한 국정 현안, 진솔하게 소통할 것"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 접견 외 나머지 시간은 회견 준비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서 분야별 핵심 쟁점과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예상 질문을 추려 답변을 거듭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합쳐 90분가량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한다. 청와대는 회견 제목을 수식어 없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정했다. 회견장 배경막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을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6.08 kunjoo@newspim.com ◆연임·공소취소·파병 정치 현안에 부동산·증시 민생 현안 산적 회견의 관심은 산적한 현안에 이 대통령이 과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다. 특히 공소 취소와 연임 헌법 개정(개헌)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줄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졌다.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질의도 예상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질문도 이 대통령에게는 고난도 문제다. 민생 현안으로는 부동산이 첫손에 꼽힌다. 정부는 취임 후 8·13 대책을 포함해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3주 연속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운 최장 기록(85주)에 바짝 다가섰다. 강남 3구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이번엔 어떤 답 낼까 이 대통령이 앞서 일부 현안에 짧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원론적 언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는 프랑스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취임 초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의 언급이었지만 연임 논란을 의식한 우회적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8일 진행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인다. 주관적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꽤 많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된 게 아니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소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여권에서도 "공소취소·연임 명확한 입장 내야" 목소리 강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동안의 오만과 무능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이란 파병 문제 등 모든 정책에서 국정 기조 대전환을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분명한 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을 두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니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추석 전 기자회견, 반등 할까 이번 기자회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공개한 9월 2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11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33.8%였다. 부정평가는 63.3%로 처음 60%대에 올라섰다. 리얼미터는 외교 행보에도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 데다 진보층과 20대 이탈이 더해진 것을 하락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시사IN 의뢰, 6~8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무작위 전화걸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치인 중 2위로 내려앉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이후 해당 조사에서 줄곧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위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위를 내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 35.9%, '불신한다' 50.4%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1.2%, 불신한다는 응답이 34.1%였다. 신뢰와 불신의 국민 평가가 1년 만에 뒤집어졌다. the13ook@newspim.com 2026-09-17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