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현재 단말기 보조금 27만원. 30만원, 40만~50만원, 50만원 이상 중 얼마가 적당할까?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두고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이 머리를 맞댔으나 답은 나오지 않았다. 이통사마다, 제조사마다 입장이 제 각각인 만큼 어느 정도 예고된 결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통신단말장치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단말기 보조금 규모에 대해 30만원 수준ㆍ40만~50만원ㆍ50만원 이상 3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 방안’ 토론회에서 방통위의 3가지 개선방안을 각각 분석했다.

정 그룹장은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재산정하면 현재 상한과 유사한 30만원 수준”이라며 “이 경우 요금ㆍ서비스 경쟁과 출고가 인하가 유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평균 보조금 수준인 40만~50만원으로 정하면 이통사의 보조금 결정 자율성이 증가하고 불ㆍ편법 및 규제회피 유인 감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예상이익과 출고가 가중 평균 기준을 반영해 50만원 이상으로 놓으면 이용자 피해가 해소될 것이나 출고가가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통사와 제조사는 보조금 상한선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SK텔레콤 측은 보조금 상한선을 낮추자고 주장했으나 삼성전자는 높이자며 받아쳤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그동안 널뛰기식 지원금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ㆍ통신비 부담을 야기했다”며 “저가 요금제 소비자 등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보조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기존 보조금 27만원 보다 높여야 한다. 지원금 결정 방식 또한 단말기 출고가에 비례해야 형평성에 맞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워크아웃 중인 팬택은 보조금 규모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팬택 관계자는 “보조금 규모가 20만~27만원이 돼야 한다”며 “보조금 규모가 크면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거대 이통사가 약한 제조사에게 강하게 밀어부치고, 강자에게 약하게 하는 등 이통사, 제조사 각각 보조금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현재 시장 질서를 꼬집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초까지 보조금 상한선을 포함한 단통법 고시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