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초 1170여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의 행정처분에 관한 의결을 연기했다.

방통위는 1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3월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누출한 KT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 논의했다.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여부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법적인 위반 여부를 파악했다.

KT측은 “보다 편리하고 빨리 서비스 제공하려고 웹서비스에서 발생했다. 해킹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었다”고 소명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회의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처분을 하면 인과관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손해소송에서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위원은 “방통위가 검찰·법원과 독립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하면 된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KT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고 사실 관계와 인과관계를 파악한 후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YMCA 등 시민단체는 KT 개인정보 유출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에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