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지표 리뷰&프리뷰] 수출, 내수부진 덮을 수 있나

기사입력 : 2014년06월18일 19:32

최종수정 : 2014년06월18일 19:32

30일 산업활동동향 발표...전문가 "세월호 영향 미미"

[뉴스핌=김민정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나타난 소비 위축이 경제지표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매판매와 서비스업종의 부진을 역대 두번째 큰 규모를 기록한 수출이 4월 산업활동 지표를 끌어올릴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건이 소비와 서비스업종에 부정적이지만 지표로 나타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오는 30일 4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 Preview : 4월 산업활동, 세월호 영향 얼마나?

4월 산업활동 지표는 수출이 전체 생산을 견인하는 가운데 휴대폰 영업정지 효과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한 소비 및 서비스업 부진으로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4월 수출은 503억1500만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504억8000만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자동차 생산도 43만3799대를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12.3% 늘었다. 

김종수 토러스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산업생산 지표들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다만 4월에는 세월호 영향으로 소매판매, 서비스업 활동 지표가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3월에 계절적 영향으로 선행지수가 내려갔는데 전반적으로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꾸준히 완만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는 부진하겠지만 수출이 견인하면서 전반적으로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3월 광공업생산은 반도체 및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월대비 0.9% 증가해 3개월 만에 확대전환 했다. 서비스업생산과 소매판매는 각각 0.1%, 1.6% 증가했으며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하락했다.

◆ Review : 취업자·실업자 동반 증가세 지속

4월에도 취업자와 실업자가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됐다. 이는 경기회복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했던 사람들이 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 취업자는 지난해 4월에 비해 58만1000명 증가했는데 2월 83만5000명, 3월 64만9000명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실업자는 103만명으로 같은 기간 20만5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3.9%로 3월 수준을 유지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나타난 소비와 서비스업 부진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관전 포인트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