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외국계 금융사, 과도한 규제 지적"

기사입력 : 2014년06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6월17일 08:09

[뉴스핌=송주오 기자] 국내에 진줄한 외국계 금융사들이 과도한 규제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 목표와도 맞지 않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7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경영상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외국계 금융사들은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한 과도한 감독 ▲금융상품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과도한 검증 ▲과도한 공시의무 및 중복공시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 소요 ▲빈번한 구두지도에 따른 일관성 부족 및 관련 증거 부재 등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전산설비 및 전산업무 국외위탁 관련 과도한 사전 보고규제, 계열사와의 업무교류에 대한 과도한 기록유지 의무 등도 금융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꼽혔다.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의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경련 홍성일 팀장은 "글로벌 금융사들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금융규제에 대해 금융허브 달성의 최대 장애로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규제부터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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