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올해 초 저장성 항저우(杭州) 등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급락세가 지속되는 한편, 전통적인 부동산 거래 성수기인 노동절 연휴(5월 1~3일)기간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자 지방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7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작년 8월 원저우(溫州)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이후 9개월 동안 안후이(安徽)성 퉁링(銅陵), 광시(廣西)성 난닝(南寧), 장쑤(江蘇)성 우시(無錫),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 등 지방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통제를 느슨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올해들어 중국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과 가격에 있어 계속해서 모두 부진한 상황을 나타냈다.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올 1분기 30개 주요 도시 가운데 28개 도시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베이징(北京)의 1분기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무려 55.18%나 줄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4월 44개 주요 도시의 누계 주택 거래량도 전년 동기대비 20%가까이 급감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통적인 부동산 거래 성수기인 노동절 연휴기간에도 부동산 시장의 냉기류는 지속됐다. 노동절 연휴가 낀 4월 28일~5월 4일까지 주요도시 신규 주택 거래 면적은 전 주 대비 47%가 줄어, 4년래 가장 저조한 거래량을 나타냈다.
게다가 4월말 중국 주요 도시 부동산 재고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2·3선 도시 주택 재고 부담이 가중되고 부동산 업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지적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매물 가격을 낮추는 한편, 2·3선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구매제한이 완화될 것이란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4월 28일 난닝시 부동산관리국은 그 달 25일부터 광시성 북부만경제구의 베이하이(北海), 팡청강(防城港), 친저우(欽州), 위린(玉林), 충쭤(崇左) 등 주변 5개 지방도시 시민들의 난닝시 주택 구매를 허용했다.
난닝시는 지금까지 난닝 호적을 가진 주민에 한해서만 주택 구매를 허용해 왔다.
난닝시 외에도 안후이 퉁링, 항저우, 우시, 톈진(天津) 등 지방정부가 속속 부동산 통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시는 5월 1일부터 주택 구매 요건을 70평방미터(㎡)에서 60㎡로 낮췄고, 항저우 샤오산(蕭山)구는 토지 경매금을 낮춰 개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안후이 퉁링시는 주택 저금리 장기대출 요건과 외지인 주택 구매제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톈진시도 빈하이(濱海) 신구 내 보유주택이 없을 경우, 주택 구매를 즉시 허용하는 등 구매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데 대해 중위안(中原)부동산 장다웨이(張大偉) 수석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방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그 원인을 설명했다.
토지재정 수입이 지방정부 재정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자주 사용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구제하는데 역부족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베이징(北京)대 부동산연구소 천궈창(陳國強) 소장은 "지방정부의 구매제한 완화 조치는 시장의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는 있어도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미 상당수의 2·3선 도시가 몇 년 전부터 사실상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회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부동산 미세 조정이 과장되게 해석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소장은 "진정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매제한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가 세수 및 부동산 대출 등 정책을 조정하고 개발업체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양보하며 구매자들이 투자 자신감을 회복하는 등 시장 주체들의 이성적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장다웨이 수석 애널리스트는 "향후 더욱더 많은 2·3선 도시가 부동산 시장 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시장 회복의 열쇠는 신용대출 규제 완화에 있다"며 "신용대출 규제 고삐가 풀리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 구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