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전반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국가개조론’이 화두다. 숨어있던 관피아(관료+마피아)와 후진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이 세월호 사건을 참사로 이끌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개조’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부시스템을 새로 짜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관료사회의 적폐(積弊)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개혁을 예고했다.
뉴스핌은 [이제는 바로 잡자] 기획의 마지막 순서로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 전문가로부터 고견을 들었다. <편집자> 
[뉴스핌=홍승훈·함지현·김지유·김민정 기자] 전문가들은 인식의 변화 없이 제도만 뜯어고치는 국가개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없이 재난시스템만 정비해 봤자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그야말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민방위훈련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실태를 예로 들었다.
그는 “누구도 민방위 훈련에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는다”며 “방공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급하게 해법을 찾지 말고 직업윤리를 올바로 세워야 한다”며 “멘탈부터 바꾸는 국가개조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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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병준 국민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세월호 참사 뒤에 숨어있던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관료들의 재취업 금지를 강화하는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퇴직 전 5년동안 근무했던 부서와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업에 2년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규정이 많아 실제로 상당수가 연관업무를 맡은 기관에 재취업해 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의 정비 이전에 행정 투명성과 규제철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관료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본 바탕에 깔려야 하고, 쓸모없는 규제를 없애 유착관계를 형성할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준 국민대 행정정책학 교수(전 청와대 정책실장)는 관료들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고 관피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컨설팅이나 학교용역을 준다든가, 연구원 자문역, 로펌, 회계법인 등 방법이야 수천가지”라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오가고 권력이 있는 것인데 커넥션 있는 힘있는 관료를 누가 놔두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행정과 정책, 사회의 투명성 높아져야 한다”며 “그만두라는 것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 나가는 것도 관피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정호 교수는 “정부의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 규제를 피해 나가기 위해 유착관계가 생긴다”며 “꼭 필요한 규제는 놔두고 지킬 수 없는 규제들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결국 규제가 있기 때문에 비리 부패가 생기고 낙하산이 가능해 진다”며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관피아 폐혜를 척결하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리 부패가 발견되면 연금수급권을 제한해 비리 부패의 근원을 차단하면 규제의 실익이 없어져서 관료들 스스로 규제를 하지 않는 방법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공적인 규제를 안 하면 정부가 있을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선진국일수록 민간 전문가가 공직 진출…빗장 열어야”
관피아들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떠오르면서 민간부문의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오정근 연구위원은 “공직사회에 최고의 전문가가 모일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해야 한다”며 “선진국일수록 민간부문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 전문가가 공직으로 진출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에서 일반 행정관료로 보내고 조기에 퇴직해서 민간으로 내려오는 기이한 형태가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연구위원은 “공직의 보수가 적다는 말은 옛날 얘기”라며 “경기가 안 좋아 지면서 평균적으로 공직보수가 오히려 높고 공무원연금까지 고려하면 비교도 안 된다”고 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민간 전문가 출신 공직자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실력있고 양심적인 외부 민간인들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함지현·김지유·김민정 기자(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