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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동차합자 외자지분 50% 초과허용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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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중외 자동차 합자기업의 합자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온 가운데, 중국이 자동차 시장의 개방폭 확대와 국내 자동차 시장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독일 폴크스바겐과 중국 이치(一汽)자동차가 함께 세운 이치폴크스바겐의 합자 계약이 2016년 만료되는 등 다수 중외 합자 자동차 기업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합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중국과 외국 기업은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자동차 업계는 중외 합자 경영의 협력 기간 만료가 집중되는 앞으로 몇 년 중국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규정에 따라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판매 하려면 중국 현지 기업과 합자 기업을 세워야 한다. 이때 외국 기업의 지분은 50%를 넘지 못한다. 합자 계약 기간은 30년이다. 

1983년 5월 다임러 벤츠와 베이징(北京)자동차가 중국 최초의 중외합자 자동차 회사 베이징지프차유한공사(베이징-벤츠 다임러크라이슬러의 전신)를 세운 이후 BMW·혼다·도요타·제너럴 모터스·포드 현대 등 세계 유명 자동차 기업은 대부분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자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제조업 구조조정과 국제사회 참여를 위해 앞으로 자동차 시장의 문호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50% 이하로 제한했던 외자의 지분 보유 비율 확대 정책을 사실상 확정하고, 확대 수준과 시행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2013년 말 철강·화공·자동차 등 일반 제조업에 대한 외자 진입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올해 2월 샤오춘취안(肖春泉) 공업과정보화부 대변인도 "(외자의) 합자자동차  지분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에는 먀오웨이(苗圩) 공업과정보화부 부장(장관급)이 자동차 업계 양회 대표위원회 좌담회에서 "중국이 TPP 협상에 참가하면 합자 자동차 기업의 외자 지분 보율 확대를 요구하는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고, 관계 당국은 단계적으로 개방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외 합자 자동차 기업의 외자 지분 보율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 자동차 업체들은 다양한 전략으로 간접적인 지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임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 다임러는 2013년 11월 베이징자동차 산하의 승용차 기업의 지분 12%를 인수했다. 동시에 다임러와 베이징자동차는 두 기업이 설립한 베이징벤츠의 지분 조정을 단행하고, 베이징자동차와 베이징벤츠의 재무제표를 병합했다.

이로써 다임러는 베이징자동차 산하 기업의 지분 12%를 확보함과 동시에 베이징벤츠의 지분 6.12%를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됐고, 결과적으로 다임러의 지분은 사실상 55.12%로 늘어났다.

중국의 자동차 업계 전문가는 "다임러가 베이징벤츠의 지분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베이징자동차의 상장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중외 합자기업이 외자 지분을 늘리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너럴 모터스(GM)는 상하이(上海)자동차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분 양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상하이GM의 두 모회사가 각자 상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이를 다시 상하이GM 지분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제너럴 모터스의 지분을 늘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외 합자자동차의 외자 지분을 확대를 추진하면서, 중국 자동차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국무원은 지난 2010년 이전 마련한  '산업 구조조정 계획(2011-2015년)'에서 2015년까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상위 10개 자동차 기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90%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 합병을 통해 자동차 산업을 3~5개의 대형 기업 위주로 재편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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