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우리나라 경제수준 및 경제정책 방향을 감안해 볼 때 제도 개선을 포함한 자본시장 육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제도팀 권오식 부국장은 25일 '금융시스템 구조변화와 경제발전의 관계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면 경제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자본시장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수준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자본시장이 어느정도 육성된 OECD 또는 G20에 속하는 37개국의 1인당 실질 GDP를 토대로 분석했다. 한 국가당 6개의 데이터, 총 222개를 나열해 0부터 100까지 분위로 환산한 결과 우리나라는 2006~2010년 기준으로 중간 수준인 49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할수록 경제발전과 은행발전의 상관관계는 약화되는 반면 경제발전과 자본시장 발전의 상관관계는 강화되는 추세가 발견됐다.
권 부국장은 "실증분석 결과 표본 내에서 1인당 실질 GDP에 대한 분위가 30분위를 지나면 자본시장이 경제발전에 더욱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2006~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49분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신성장 동력으로서 혁신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이론적으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자본시장이 장기·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 혁신형 창업기업,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에너지, 로봇, IT융합, 바이오 등의 신산업은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장기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조달이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산업의 전망,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등은 불확실하여 위험이 큰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금융안정의 측면에서도 기업·정부 등의 단기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외부충격에 취약해지는 반면 장기·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경기대응적인 특성이 있어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권 부국장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와 창업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하부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있는 모험자본 육성,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금회수 기회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국장은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연금 및 펀드의 장기보유자에 대해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증가 등을 유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산업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기여부분이 좀 더 많아지는 것일 뿐, 은행 발전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은행이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유리한데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신용공급 및 시장 유동성 공급, 외부충격 발생 시 시장상황에 민감한 자본시장에 대한 보완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