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내년도 정부 R&D 투자의 윤곽이 정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제7회 국과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투자방향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혁신을 위해 ▲과학기술을 연계해 경제부흥을 견인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제고 ▲경제사회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역량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과 창조경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창의·융합형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과 보건·의료, 교육, SW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한 서비스 R&D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 목표 18%(13년도 14.4%)를 당초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단축해 실현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며 R&D 성과의 활용제고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문제화되는 질환을 극복하고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기술, 환경오염 방지 기술 및 재난재해, 생활 안전·안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구 및 창의적․도전적 융합연구 투자를 확대해 미래수요대응 융합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단계적 융합·심화 교육과 창조 산업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의 주도적 R&D 혁신을 지원하여 R&D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개 항목에 대한 효율화 계획을 포함했다. 특히 사전기획 및 예비타당성 결과의 이행여부와 연구평가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기획→집행→평가→환류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햇다.

효율화 과제로는 ▲유사·중복 정비 ▲계속사업 심층 재검토 ▲신규사업 사전기획 강화 ▲연구장비 도입 타당성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반영강화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절감 등이다.

이번 투자방향은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각 부처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반영하고 연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계획과 연구개발 투자를 연계함으로써 장기적 시각에 따른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을 우선해 지원함으로써 투자의 계획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투자방향은 오는 15일까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을 비롯한 연구개발 관계부처에 통보되어 부처의 2015년도 R&D 예산요구 및 미래부의 예산 배분·조정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