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지난 3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 그림자 금융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개된 '제5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중국 신탁상품들이 고위험이 수반되는 인프라 건설, 부동산 투자, 기타 기업부문에 자금을 투자했지만 투자의 소비화로 귀결됨에 따라 수익을 내지 못했고 결국 금융부문의 부실, 즉 그림자 금융 위험의 현실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의 정책당국이 금융부실에 대한 대응수단과 통제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system risk)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과거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가 언제까지나 금융부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앞선 금통위원은 중국 정부의 목표대로 중국이 7.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는 현재까지 중국의 성장은 과잉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GDP대비 투자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우리나라의 사례만 보더라도 중국이 지금까지처럼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2012년 GDP대비 46.6%)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으며, 투자의 소비화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통위원도 "아직까지는 중국의 정책당국이 금융부실에 대한 통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참가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지만, 문제의 근본원인이 장기간 누적되어 온 실물경제의 불균형이라는 점에서 언제라도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의 경착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수출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수출시장이기는 하지만 중국경제가 상당히 경착륙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 중심의 경제성장 시기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더라도 수입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