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하면서 3기 방통위 진용이 마무리됐다. 다만 야당인 민주당 추천의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또한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야당인 민주당의 공세가 예상, 3기 방통위 출범이 다소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산적한 과제도 매듭 조차 풀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방통위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일 2기 방통위를 종료한 가운데 3기 방통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3기 방통위 출범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당분간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 3기 방통위 진용구축...본격 출범은

전일 박 대통령은 방통위 김대희 상임위원 후임으로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내정하면서 3기 방통위 상임위원 진용을 끝냈다. 이 내정자와 함께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 그리고 허원제(새누리당 추천) 김재홍 고삼석(민주당 추천)등이 3기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다만 방통위가 야당에서 추천한 고삼석 후보자 경력을 문제 삼아 재추천을 요청해 민주당의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고 후보자의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 객원교수 경력 등이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이달 24일 국회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는 허원제 전 국회의원, 김재홍 전 국회의원,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지난 14일 박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으로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고 방통위 임기 마지막 날인 25일 남은 상임위원에 이 원장을 내정했다.

판단은 국회 몫이 됐다.

국회 의결을 거친 사항을 행정부가 거부한 사례는 전무한 상태이나 국회가 방통위의 재추천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신임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도 관건이다.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31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기 방통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시점은 오는 4월 중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방통위, 산적한 과제 당분간 표류

문제는 현재 산적한 방통위의 과제이다. 방통위를 거쳐 국회에 접수된 KBS 수신료 조정안을 비롯해 이동통신 단말 유통 구조 개선법등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각 정책별 이슈가 모두 사업자간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700MHz 주파수와 지상파 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 그리고 IPTV사업자 위성사업자간 갈등이다.

이중 700㎒ 주파수를 놓고 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업계는 초고화질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 이 주파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신업계는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해 이동통신용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700㎒ 주파수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올해로 넘겼다. 이런 가운데 700㎒ 주파수 관련 주무부처 중 하나인 방통위의 상임위원 임기가 끝나면서 결정시점도 무기한 연기된 모습이다.

지상파 재전송 논란도 3기 방통위에서 정리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재전송 대가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상태이나 언제든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이슈다.

유료방송시장의 또 다른 시한폭탄은 합산규제이다. 합산규제란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이다. 이 법안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나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유출 이통사 제재등 여러 현안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