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적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이달 말까지 규범과 규제, 미등록 규제를 분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원인원아웃(one-in-one-out)’ 방식으로 규제완화에 착수한다.

24일 김준범 공정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규제완화와 관련해 ‘규제적정화 작업단 TF’를 만들어서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 팀장은 공정위 사무처장이 맡는다. 우선 이달 말까지 TF를 구성해 규범과 규제, 미등록 규제를 분류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규범’을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규정”으로, ‘규제’를 “경제상황과 정책기조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규정으로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정·통제 수단”으로 정의하면서 이 두 수단의 차이를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원인원아웃’ 원칙에 맞춰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준범 대변인은 “규제 성격을 띤 심사지침이나 법령개정을 하나 만들면 하나를 없애는 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정합성, 경제적효과성, 중복성, 국제적기준과 단순성 등 규제 적정화를 위한 기준을 갖고 지수가능한 기준은 지수화해 이를 토대로 각 규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선 방식을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나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김준범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도 모두말씀에서 공정거래와 소비자관련 규제는 있어야 하는 규제라고 했다”며 “공정위의 규제는 규범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인정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규제개혁 추진사항을 실시간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공정위가 규제를 푼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풀어선 안 될 것이고 규제 하나하나에 따라서 현실 상황에 맞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장이 간부회의 때도 말했지만 규제완화라는 게 양날의 칼과도 같다”며 “완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분석툴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