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들을 모두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불필요한 규제들을 찾아내 원점에서 검토하는 가운데 10%를 일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및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6대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과 업권별 협회장,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 위원장은 "금융분야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사의 영업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규제(경제적 규제)를 선별하여 '금융규제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상 규제에 대해 규제폐지/네거티브 방식 전환/규제완화/일몰설정/유지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영역, 신상품 개발, 채널, 자산운용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검토 및 자본·보험 분야 덩어리 규제 일괄 정비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불편하거나 과도한 자료, 문서, 서류 요구 관행을 수정하고 각종 지원 기준(대상자 선정 등)의 합리성, 타당성을 검토하며 규제신설 이후 상황 변경에 따라 개선 필요한 규제들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규제, 업무처리절차 및 업무방법상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목록화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일괄 10%를 개선(폐지, 완화, 합리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3월 중 '금융현장 숨은 규제' 목록 리스트를 마련하고 기관별 TF를 구성하며 4∼5월에는 민원분석·서베이 실시, 기관별 목록 정비(10%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기초로 오는 6월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강화된 규제들이 현재 상황에서도 존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