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ICT 융합 및 스마트 미디어 확산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규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미래부와 방통위 협업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공동 연구반은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안에 대해 양부처의 공동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연구반을 구성했다.
앞으로 연구반은 2013년부터 양기관에서 검토 중인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이슈, 정책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내 최종적인 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반 운영과 병행해 학계, 시청자단체, 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 본격적으로 법령 개정(또는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에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창조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