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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천년고도 경주 방폐장, 안전 '강조 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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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홍승훈 기자] 신라 천 년의 고도(古都) 경주. 불국사 석굴암 등 명승고적으로 유명한 이 곳에 방사성폐기물을 매립하는 방폐장이 들어선다. 지난 2005년 부지선정 전후부터 최근까지도 10여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방폐장이 어느덧 오는 6월 완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에 여념이 없다. 공정률 99.25% 수준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3주년(3월11일)을 맞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자단은 안전점검 차원에서 10일 이 곳을 찾았다. 서울서 KTX를 타고 신경주역에 내린뒤 대형버스로 갈아타고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위치한 방폐장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보이는 경주 시내의 능, 묘, 고분들. 언제나 한결같은 경주만의 고즈넉함과 옛 느낌은 그대로 였다.

시내를 빠져나오자 보기에도 시원하게 뻗은 덕동호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26만 경주시민의 주요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정부에선 보강공사를 마쳐 방폐장으로 인한 오염 우려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래도 자칫 잘못될 경우 이곳이 가장 걱정스럽다.

경주 시내서 40km가량 떨어진 방폐장까지 버스로 50여분을 달려가니 큰 동굴 입구의 국내 유일 방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은 아직 부지선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중저준위 방폐물(80만 드럼분)을 처분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장소다.

안전을 위해 해수면보다 80~130m 더 낮은 곳에 동굴식으로 만든 경주 방폐장의 1단계 처분시설은 보관 및 처분용량이 10만 드럼 규모다. 현재는 월성과 울진원전 등에서 나온 방폐물 4243개 드럼은 이미 도착해 있다.

이 곳에는 주로 국내 원전에서 사용된 작업복이나 장갑, 부품 등 방사능 함유량이 낮은 중저준위 방폐물이 보관 처분된다. 국내 23개 원전(운영중인 원전은 22개)에서 나오는 모든 중저준위 방폐물이 폐기된다는 얘기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10일 경주 방폐장 입구서 현장 직원들로부터 방폐장 구조 및 안전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일단 1단계 공사가 마무리중인 동굴처분시설로 가기 위해 대형버스에서 내려 현장소장의 브리핑을 듣고 17인승 미니버스로 갈아탔다. 컴컴한 동굴을 지나 1300m 가량을 들어가니 사일로(저장동굴)가 나타났다. 대형 캡슐을 세운 모양의 콘크리트 사일로는 높이 50m, 지름 25m, 벽두께도 무려 1.6m에 이른다. 이같은 사일로가 모두 6개다.

안전모와 장갑을 끼고 미니버스에서 내리자 동굴안 공기는 많은 분진으로 채워져 있어 공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현장서 만난 한 직원에게 항상 이렇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다. 이 곳에서 24시간 근무를 한다는 직원의 말이다. 총 사업비 1조5657억원을 들여 10여년간 진행된 방폐장 공사기간 동안 현장직원들의 고충이 어느정도였을지...

공단 관계자는 "지금은 청소중이라 분진 등 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공사가 끝나고 청소를 하면 동굴안 공기는 깨끗해진다"고 답했다. 다만 수년간 이같은 환경에서 일해온 현장 근로자들에겐 의미없는 얘기다.

사일로 1개에 들어가는 방서성폐기물 드럼통은 모두 1만6700여개. 이렇게 6개 사일로가 다 채워지면 폐쇄된다고 한다. 현지 공단 관계자는 "이 방폐장은 60년뒤 폐쇄되는데 이 안에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총 300년이 지나면 방사능이 모두 사라져 일반 폐기물과 같아진다"며 "그때까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최근 수년간 불거진 방사능 노출 우려들도 모두 해소됐다고 공단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 곳 경주 방폐장은 2005년 방폐장 부지선정이후 지하수 유입과 연약 암반문제 등으로 공사기간이 잇따라 지연된 탓에 애초 완공시점이 4년여 늦춰졌다.

현지서 만난 공단 관계자는 "최근에는 하루 600~700톤 가량(과거엔 2000~3000톤)의 지하수가 나오는데 사일로 콘트리트에 지하수가 닿아도 문제가 없도록 보강공사를 마쳤다"며 연약 암반문제를 해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중저준위 방폐물은 원전 1호기당 100~150드럼이 연간 배출된다. 지금까지 30년동안 쌓인 게 10만드럼 가량으로 이것들이 이 동굴처분시설로 오는 6월 준공되면 연간 1만개드럼씩 이 곳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또 1단계 이후 2단계 프로젝트로는 지상에 만들어지는 천층처분시설이다. 이 시설 저장용량은 조금 더 많은 12.5만 드럼 규모로 2016년 12월 준공이 예정돼 있다. 다만 지하 10m 가량만 파고 저장하는 방식이어서 1단계에 비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후 3단계 공사인 60만 드럼을 처분할 공간은 아직 구체적인 공사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그래도 중저준위 방폐물은 그나마 이정도 공간확보가 돼 한시름 놓았다. 문제는 해마다 700톤씩 배출되는 고준위 폐기물. 10년뒤 완전 포화상태가 예고됐지만 아직 부지확보조차 못한 상태다.

더욱이 여기에 수명이 끝난 원전까지 연장가동할 경우 포화시기는 더 당겨질 수 있다. 보다 빠른 여론수렴과 정부 정책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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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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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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