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계획만 세워 놓고 예산을 못받아 착공 못하는 도로와 철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 당국인 국토교통부와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교통계획과 재정운영계획을 연계키로 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인프라(사회간접시설) 계획과 실제 정부 예산의 연계를 위한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일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교통SOC 투자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개선안은 우선 개별 교통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 기간을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년 주기)과 이의 실천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5년 주기)과 맞춘다.
 
종합적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원칙을 마련한다. 이후 개별계획을 수립할 때 이 원칙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교통 부문 상위 투자계획으로 기능을 하기 위한 방침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매년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 평가결과와 신규 사업 발생 여부를 검토해 투자계획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네트워크 측면에서 연계 및 환승 등 종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항목 부문에 종합교통체계 부문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교통복지를 제공하고 교통투자를 쉽게하기 위해 적정 교통SOC 스톡규모와 투자배분 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교통SOC 스톡 확보를 위해 도로·철도에만 연간 약 16조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매년 교통SOC재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교통SOC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

아울러 한정된 재원에서 투자효과를 높이고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도로와 철도의 투자배분 비율은 47대 53으로 맞춰나갈 방침이다.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성과관리지표를 개발해 사업추진 여부도 매년 재검토할 에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중요한 개선사항을 시범 적용해 올해 안에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