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뒤 이 한 문장 때문에 정부부처가 혼란을 겪고 있다.

경제수석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주관부서인 금융위원회, 부동산 정책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이에 박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간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은 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며 "LTV와 DTI도 계획에 포함돼 있는만큼 합리적 개선방안을 3년안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LTV, DTI 합리화는 방향성 분명하게 제시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추 차관은 "특히 DTI 소득 산정에서 가시적인 소득만 볼 것이냐 미래 소득창출 능력 볼 것이냐, 수단을 개선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속도로 진행되는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정비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올릴 것이냐 놔둘 것이냐 추가 규제할 것이냐는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LTV와 DTI 주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LTV와 DTI를 큰 틀에서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전혀 다른 입장이다.

신제윤 위원장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LTV나 DTI는 경기 대책이나 주택 대책보다 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큰 틀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3개년 계획에서 LTV나 DTI를 얘기한 것은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 측면에서 (계속) 컨트롤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25일 금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LTV·DTI 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핵심장치"라며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LTV·DTI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면서 "현재로서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규제를 검토하거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확정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기재부와 금융위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모습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DTI와 LTV 규제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의 질의에 "DTI와 LTV 규제는 금융시장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규제 해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LTV랑 DTI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긴 뜻"이라며 "금융위원회도 같이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한 사항인데 왜 그런 해명자료를 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