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와 공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민간이 동참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공식화했다.
 
서승환 장관은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브리핑 자리에서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셋값 상승 원인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임대시장 구조 변화에 있다"며 "지금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맡았던 임대주택 공급 기능을 민간에도 넘기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같은 임대시장 구조적 변화는 낮은 금리와 저성장으로 인해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고 세입자는 주거비가 싼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책도 임대시장의 공급과 수요 양측에서 구조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게 서 장관의 이야기다. 이를 위해 이번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서는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데 방점을 뒀다는 게 서 장관의 설명이다.
 
서 장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체계는 이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며 "민간에게도 임대주택을 공급케 해 당초 목표한 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전월세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않았다는 질의에 대해 "새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주택정책의 우선순위로 매겼으며 다음을 전월세 안정과 같은 보편적 주거복지로 뒀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년간의 노력으로 거래 정상화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보편적 주거복지에 정책의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