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09년 첫 취임 직후 서명한 '경기부양법'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09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이 정식 명칭이 이 법안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의료보험 등에 투자하고 일반 가정에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이 법에 대해 "많은 것을 약속하고 많은 돈이 들었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다"며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어 평균 가구 수입은 줄었는데 생필품 가격은 오르는 등 미국인의 경제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이슨 퍼만 국가경제위원회(NEC) 공동 부위원장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 법을 통해 미국이 두 번째 경제대공황을 피할 수 있었고 법이 단계적으로 폐지된 후에도 투자자에게 배당이 나오도록 맞춤화된 투자(targeted investment)가 만들어졌다"며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한편 백악관은 경기부양법 시행 5주년을 맞아 해당 법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후 미국은 2~3%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연간 600만개의 일자리가 지속되거나 혹은 창출됐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