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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추징세액, 지난해 1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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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7일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1조78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130.6% 수준이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 2012년 8258억원으로 최근 증가추세다.

추징세액의 증가는, 다각적인 국제공조와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및 활용 그리고 지속적인 역외탈세 차단 인프라 구축 등의 결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국제공조 차원에서 지난해 6월 미국·영국·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400기가 분량의 원본 데이터 등을 기초로 현재까지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해 1351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다.

또 지난해 9월 관세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했으며, 금감원·한국은행 등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해 역외탈세 조사의 시너지를 높였다.

이외에도, 국가간 정보교환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가동하여 고급 역외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였다.

국세청은 "외국인투자와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의적․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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