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동으로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시 기업이 일시에 부담하는 추가임금 7조5909억원 추정된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대법원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관련 소송사건이 계류돼 있어 판결을 앞두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기존 판결과 정부지침에 대한 산업현장의 신뢰와 관행의 보호 필요성, 중복할증의 법리적 문제점, 중복할증 시 기업의 경제적 피해규모 등을 제시하고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특히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 해야 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 5909억 원에 달하며, 앞으로 매년 1조 8977억 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과 통상적인 임금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기업의 부담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무엇보다 7조 6000억원 가운데 66.3%에 해당하는 5조339억 원 가량이 중소기업 부담분"이라면서 "지난 해 말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연장․휴일근로 가산금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상황에서, 중복할증 판결까지 나올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또한, 휴일근로 비용 증가로 기존 휴일근로가 신규채용으로 대체될 것이란 가능성에 대해 "오히려 중소기업은 구인난, 업무 숙련도, 휴일근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한 근로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인력난 심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자칫 생산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또다시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판결이 나온다면, 임금․근로시간제도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향후 노사갈등과 분쟁을 폭증시켜 노사관계 전반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