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우리나라가 서비스업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우리 주변의 경쟁국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봐야 합니다. 적어도 중국 만큼은 해야 합니다.”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사진, 은행연합회장)은 ‘서비스업 전도사’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게 서비스업 육성에 대한 지론을 쏟아냈다. 요지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 “더 이상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그의 말에는 절박함이 담겨있었다. 
 
박 회장은 지난 2002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때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반도를 동북아의 물류, 금융,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자는 청사진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두바이도 ‘중동의 비즈니스 허브’를 선언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와 두바이의 모습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출발했는데 두바이는 세계 25대 은행 중 21개, 20대 자산운용사 중 11개, 10대 보험사 8개를 유치했다”며 “금융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추진된 교육·의료·항공 등도 같이 발전, 두바이는 MENA(중동과 아프리카 이슬람권)의 교육, 의료, 항공의 허브로도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두바이는 ‘MENA 금융 허브’ 실현을 위해 아랍에미레이트연방 헌법을 개정하기까지 했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 연방 법률을 배제할 수 있는 입법권을 줬고 별도의 재판소를 둬 영미계 보통법을 적용했다. 국제금융센터의 장도 영국인에게 맡겼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오일머니와 서아시아 아프리카지역 성장을 보고 두바이로 몰려든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 사이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를 위해 바뀐 게 별로 없다. 교육·의료·법률 등 서비스업 육성과 개방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 속에 제자리 걸음 수준일 뿐이다.
 
◆“외국 나가서 카지노 하고, 공부 하고, 치료 받아라?...돈 벌 기회를 외국에 주는 것”
 
박 회장은 “국내에선 돈을 못 쓰게 하니까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일자리 생길 수 있는 일은 다 막아 놓고, 왜 우리 아들은 일자리가 안 생기는 것이냐고 통탄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조업처럼 해외수요로 돈을 벌기는커녕, 우리 국민들에게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의료, 관광을 원하면 외국으로 나가라”고 해서 교육 유학·연수 수지와 관광수지는 연간 각각 4조5000억원, 3조70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의료도 통계를 따로 잡고 있지 않지만 1조~2조원의 수요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이 지난해 1200만명을 넘었지만 서비스업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 쓰는 돈이 많다는 얘기다.
 
서울 송현동 7성급 호텔 건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박 회장의 쓴 소리가 이어졌다. “60~70년대 숙박시설이라면 교육 유해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7성급 호텔인데 교육 유해 시설로 볼 수 있느냐”며 “여기에 이웃과 내 자식들이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왜 모를까?”라고 한탄했다.
 
영종도 카지노 유치, 교육시장 개방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박 회장은 “호텔, 비행기 값 들여서 마카오나 홍콩, 라스베가스에 가서 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국내 카지노는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며 “정선의 내국인전용 카지노가 내방객 감소를 우려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외국에 나가서 돈을 써도 되는데 국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가 기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부족”이라며 “수요 부족을 채우는 방법 즉, 외국 손님을 잡아올 생각을 왜 서비스업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한탄을 하면서 그나마 있는 수요를 외국으로 다 내쫓는 것은 무슨 경우냐?”라고.
 
◆“서비스업·농업에 제조업 성장 전략 도입했다면”
 
박 회장은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성공한 전략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세계 최강 수준의 제조업을 만들어낸 과정에서 썼던 정책, 전술, 전략을 농업이나 서비스업에서는 왜 적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며 “반도체나 자동차에서 선진국을 추격하는 게 쉬웠겠나, 소시지, 치즈산업, 관광산업에서 따라 잡는 게 더 쉬웠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제조업·수출주도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 우선 수출이 가능한 수준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로부터 기술과 자본은 물론 브랜드나 경영 노하우까지 다른 나라로부터 빌려오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70년대 후반부터 ‘수출을 해야 하는데 국내시장에서도 경쟁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하고 하면서 제조업에서 과감한 수입개방을 추진한 것을 꼽았다.
 
박 회장은 “농업과 서비스업은 국내에서 팔리는 수준에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다”라며 “서비스산업이나 농업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역량을 외국으로부터 빌려오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느냐, 경쟁력 제고를 촉구하기 위해 농업과 서비스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한 적이 있느냐, 제조업의 전략이나 전술과 너무 달랐고 이것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수요를 끌어 오지 못하고, 결국 일자리 창출이 취약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점도 문제다.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기준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불리하게 규정돼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제조업에선 업종을 가리지 않고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는데, 서비스업에선 100명이 넘으면 혜택이 박탈되는 업종이 대부분이다. 10여년 전에는 많은 서비스업종이 30명만 넘으면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었다.
 
박 회장은 “’서비스업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다’라는 인식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역차별이 시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