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놓고 정부,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사이에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단통법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 다시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주 이동통신사 임원들을 소집해 단통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단통법이 통과 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통과에 찬성하고 있는 미래부와 이동통신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후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의 원인으로 단말기 제조사가 지목되면서 단통법 통과의 당위성이 재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등장한 마이너스폰은 단말기 제조사의 과도한 장려금이 주된 이유라는 게 이동통신사의 주장이다.
단말기 제조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사가 시장점유율 경쟁을 벌이다 발생한 보조금 과열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 가운데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가 더욱 큰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통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사 관계자는 "2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미래부와 이동통신사가 단통법 통과를 위해 공조하고 있다"며 "보조금 과열 책임을 제조사로 떠넘기면서도 단통법 통과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