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세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GDP갭 관련돼서 언급은 있었지만요. 이게 총재님께서 작년에 인재개발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forward guidance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상당기간’에서 ‘당분간’으로 바뀌었고, ‘점차’ 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GDP갭이 축소가 좀 빨라질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한은에서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총재님께서는 지난해 말 기자들 대상으로 말씀하실 때 올 연말쯤이면 GDP갭 마이너스가 해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표현을 본다면 조금 과격하게 보면 올 6월정도, 상반기 말 정도에는 GDP갭 마이너스가 해소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어느 정도나 이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이것도 역시 통방문구에 있는 내용인데요. 세계경제 분야 쪽을 보면 지난달에 있었던 ‘성장의 하방위험요인으로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라고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많은 금통위원분들께서 미국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우리경제가 되게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나빠질 수도 있는 소위 credit barbell 위험이 있다 라는 것을 염려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보면 지금 미국 테이퍼링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이제 위험요인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턴을 하는 것으로 한은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인식이 맞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통방 종합판단에 보면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방문구상 그 다음에 총재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게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인하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박근혜 정부 474정책까지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경기부양쪽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게 맞는지 좀 궁금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그동안 물가안정, 조금 더 확산하면 금융안정의 mandate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물가안정에 더해서 성장과 관련된 미국식 dual mandate로 전환하는 게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총 재 - 질문이 포괄적이고 또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능한 한 간략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GDP갭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면 좋겠습니다만 GDP갭을 제가 forward guidance로 쓴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고. 쓸 수는 없지만 중요한 개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GDP갭을 얘기하지 않고 금리의 수준을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GDP갭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정책도 제가 볼 때는 얘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GDP갭이 중요합니다만 GDP갭의 단점은 GDP라는 실제적인 통계치보다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potential GDP라는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의 지표를 써서 설명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은 뭐냐 그러면 ‘상당기간’에서 ‘당분간’으로 변했는데 이 ‘상당기간’에서 ‘당분간’으로 변한 것이 몇 개월이냐, 아까 한은에서는 당분간이 3∼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몰랐던 것이고 아마 과거에 그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기자가 넘겨짚으신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3개월∼6개월을 당분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제가 지난번에 기자들한테 설명하면서 올해 연말쯤 되면 이것이 마이너스가 거의 사라지지 않겠는가 라는 힌트를 줬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그 당시에 사실이었고, 지금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아마 GDP갭의 마이너스가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제가 그 당시에 단서를 붙였을 때,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GDP갭이라는 것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계측할 수가 없다는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potential, 잠재성장력이 좀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미국의 FOMC에서도 그런 표현이 지난 몇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GDP갭 해소되는 것이 미국도 좀 빨라지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도 좀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기간’하면 그야말로 상당히 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보다는 좀 짧아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당분간’이라고 쓴 것이지 특정 숫자를, 몇 달이라든지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성장의 하방위험 요인’이라는 부분이 없어졌고 영향받을 것이다,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보신 겁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연준의 지난달 테이퍼링을 결정할 당시의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에 들어섰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양적완화 축소를 결정을 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고. 또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미 IMF도 한 3주후에 발표한다고 합니다만 새로운 전망작업에 들어갔고 거기에는 미국경기가 좀 더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상당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미국 경제의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 오히려 유리한 것이지 불리한 것은 아니다, 단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본흐름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잘 예측한다는 것이 어렵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다 완벽하게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니까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하방위험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걸로 쓰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해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성장세 회복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12월말에 저희가 금통위를 네 번째 주에 하면서 올해 통화신용정책방향을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똑같은 문구입니다. 통화신용정책방향, 올해의 방향하고 똑같은 단어를 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