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공보실장 -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잠재성장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주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3년 경제혁신계획을 세우고 3년 안에 잠재성장률을 4%까지 끌어올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재님께서 보셨을 때 잠재성장률 4%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노력들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가용한 자원을 다 활용을 해서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인플레 같은 것이 가속화되지 않는 수준에서 다시 말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최대의 목표라는 얘기지, 우리가 당장의 어느 한 순간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플레를 가속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에 답을 하면서 아마 4/4분기도 그 이후에 보면 우리의 성장세가 거의 잠재성장률에 아마 접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재성장률 수치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이, 왜냐면 우리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지난 5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에 상황에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있는 나라들의 잠재성장률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매우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에 대외환경도 정상적이고 이런 경우에 잠재성장률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직도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이념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그렇게 합당한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우리가 쭉 계산해 왔던 것에 의하면 3%대 후반이라고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우리의 성장률이 거기에 근접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3%대 후반인데 앞으로 더 올리는 방법은 무엇일 것이냐? 제가 말을 시작할 때 잠재성장률은 우리가 성장을 accounting한다고 그러는데 growth accounting이라는 것을 성장기여요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본을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 또 인적자원이든지 노동, 학력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 또 사회의 기술이나 기타 요인에 의한 성장기여도를 얼마나 높일 것이냐 하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잠재성장률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것은 단기적인, 2014년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앞으로, 마라톤 같으면 마라톤을 완주할 때 우리가 뛸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지 100미터 달릴 때의 최대 스피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구조적인 면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3%대 후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더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관해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 정책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key word는 경기순환적인, 단기적인 그러한 정책적인 노력도 물론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습니다. 통화나 재정, 거시, 이런 정책들은 비교적 단기적인 의미에서 전반적인 경제의 상황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데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잠재성장률이라고 할 때는 좀 더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제도랄까 그런 면에서 다양하게,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규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포함을 하고 그래서 기술에 대한 투자도 물론 당연히 포함을 하고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에 관한 제반조치들이 강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관계당국에서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런 포괄적인 문제들을 포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들도 담당부서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질 문 - 잠재성장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주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3년 경제혁신계획을 세우고 3년 안에 잠재성장률을 4%까지 끌어올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재님께서 보셨을 때 잠재성장률 4%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노력들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가용한 자원을 다 활용을 해서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인플레 같은 것이 가속화되지 않는 수준에서 다시 말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최대의 목표라는 얘기지, 우리가 당장의 어느 한 순간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플레를 가속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에 답을 하면서 아마 4/4분기도 그 이후에 보면 우리의 성장세가 거의 잠재성장률에 아마 접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재성장률 수치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이, 왜냐면 우리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지난 5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에 상황에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있는 나라들의 잠재성장률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매우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에 대외환경도 정상적이고 이런 경우에 잠재성장률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직도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이념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그렇게 합당한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우리가 쭉 계산해 왔던 것에 의하면 3%대 후반이라고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우리의 성장률이 거기에 근접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3%대 후반인데 앞으로 더 올리는 방법은 무엇일 것이냐? 제가 말을 시작할 때 잠재성장률은 우리가 성장을 accounting한다고 그러는데 growth accounting이라는 것을 성장기여요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본을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 또 인적자원이든지 노동, 학력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 또 사회의 기술이나 기타 요인에 의한 성장기여도를 얼마나 높일 것이냐 하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잠재성장률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것은 단기적인, 2014년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앞으로, 마라톤 같으면 마라톤을 완주할 때 우리가 뛸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지 100미터 달릴 때의 최대 스피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구조적인 면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3%대 후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더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관해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 정책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key word는 경기순환적인, 단기적인 그러한 정책적인 노력도 물론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습니다. 통화나 재정, 거시, 이런 정책들은 비교적 단기적인 의미에서 전반적인 경제의 상황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데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잠재성장률이라고 할 때는 좀 더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제도랄까 그런 면에서 다양하게,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규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포함을 하고 그래서 기술에 대한 투자도 물론 당연히 포함을 하고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에 관한 제반조치들이 강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관계당국에서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런 포괄적인 문제들을 포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들도 담당부서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