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엔 국민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겠다 하는 정책이 나올 것인가? 전세가 전망과 대책을 말해 달라. 다음으로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고소득자에 세금 많이 물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것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 변화는?
=사실 하우스푸어 문제는 가계부채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 위한 아주 중요하다. 빚 내서 집 장만했는데 이자 갚느라 돈이 없다보니까 소비 안 되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는다.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태까지 있었던 많은 부동산 규제들이 오래 전에 부동산이 과열됐을 때 만들어진 규제인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왜곡이 돼 왔다.
주택 매입에 부담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생애 최초 구입 자금 지원이나 작년에 인기를 몰았던 1% 대 금리의 이익공유형 모기지 같은 것을 올해도 최대한 확대하려고 한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전월세 값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 주택 바우처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증세와 관련해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증세를 먼저 말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줄인다든지 비과세 감면제도나 조세제도 정비하고 항상 문제가 되는 중간에 줄줄 새는 낭비를 우선 바로 잡아야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다. 모든 것을 정부 지출로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국가재정도 공돈이 아니다. 세금을 자꾸 거두는 것보다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게 한다면 일자리도 늘고,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국회에서 합의한 증세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를 하면서 합의를 한 내용이다.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기 떄문에 존중한다. 앞으로 더 국민이 바라는 복지 수준에 대해서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민대타협 위원회 설치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조합이 될 것인가 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이다.
▲수도권에 비해 지역 경제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지역경제 견인 역할을 하는 지역 SOC 사업의 축소조정에 대한 우려가 많다. 대통령의 입장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 사실 4대강 사업 제외하면 SOC 예산이 축소되지 않았다. 지난 5년간 평균 23조 4천억보다 높다. 지역 투자 규모도 작년보다 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SOC 투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 지역발전전략 잘 짜야하는데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화전략 계획하고 있다. 재정지원도 포괄보조방식으로 해서 지역자율성 확대시키고 재원 효율적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지방이 주민들 의견 잘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규제완화 인프라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에너지 한 곳으로 모아서 국가 발전 동력이 되도록 하고자 창조경제 타운 활성화한 바 있다. 이 창조경제의 열기를 오프라인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지방 곳곳에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 방법도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 합동 추진단 만들어서 지역 특성에 따라 특별히 잘하는 것, 지역의 상공인이나 지역 전문가 거점 대학과 의논해 센터를 만들겠다.
민관 합동 추진단 멤버도 상공회의소 여러 단체 전문가로 짜여있기 때문에 지역 상공인들과 의논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센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내수 경기가 살아야 한다. 지역 중소기업이나 건설,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6개의 TF 구성했거나 구성하고 있는 중이다. TF 활성화되면 규제가 풀릴 것이고 소비, 투자, 이런 것의 내수가 활력을 받을 것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고 생각한다.
▲ 대통령 불통논란과 역사교과서 논란에 대한 입장은?
=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이념논쟁으로 번지는 것이 안타깝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제대로 정확하게 시켜야 하는가부터 생각해야 한다.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헌법정신에 기초한 공동체적 가치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 우리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려면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교과서로 배워야 하고 좌건 우건 이념적 편향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정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 제시하고 함께 검토해서 수렴돼 우리 아이의 역사교육은 걱정 안 하고 맡겨도 되겠다는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소통 얘기하셨는데 여러 많은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통의 의미가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이냐, 그것은 소통이 아니다.
불법으로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돼 그렇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진정한 소통 전제조건은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믿음 속에서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고 사회가 바르게 간다는 생각에서 안도하면서 살 수 있지 그런 것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소통 잘한 것이라고 하면 왜곡될 것이다. 나쁜 관행이 쌓여서 깨뜨리기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고통 받을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 보면 우리 정부가 민영화 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불법파업을 이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만나는 방식의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고 앞으로 소통에도 더욱 힘을 쓰겠지만 불법이라던가 이런 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다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부족한 점은 있지만 우리 국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해 왔다. 틈이 나면 현장방문해서 경청하고 또 농어민, 소상공인, 문화계, 과학계, 청년, 지방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 대표들과 만나 청와대 간담회도 갖고, 가서도 간담회 하면서 소통했다.
청와대에 많은 민원이 오는데 민원 해결에도 노력을 해왔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은 15년 전에 사망한 여대생의 아버지가 '죽은 딸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는데 억울하다'면서 민원을 보내왔다. 역대 정권 때마다 호소했는데 형식적인 답변만 오고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되든 안 되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원을 해 왔다.
검토 해보니 경찰 초동 수사와 민원처리 과정도 문제가 있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원통했겠나. 다시 조사했는데 15년만에 범인이 잡혀 유가족이 한을 풀 수 있었다.
다양한 민원과 관련된 일들이 있었다. 과거에는 민원비서관이 제일 한가한 자리라는 얘기가 있었다는데 이 민원비서관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하나하나 해결해서 답을 해 드리고 저도 그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국민들이 보시기엔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더욱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