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등 노사정 대타협 이룰 방안은? 정치권이 1987년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의 입장은?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나는 법과 원칙, 두 번째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다.
대통령으로서 10년 만에 노사정위원회를 방문한 것은 노사정 대 타협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뤄내기를 당부드린다.
사회경제 대타협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이미 구성돼 있는 노사정 위원회에서 좀 충분히 모든 문제 논의하고 그 보다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지만 있는 것부터 잘 안 된다고 해서 위원회 계속 만들고 하면 집중할 수 없다. 집중해서 여기서 이뤄나가도록 응원하고 힘을 보태야한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1년이 다 갔다. 그런데 올해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기 때문에 시작되면 블랙홀 같이 모두 빠져들어서 이것저것 할 수가 없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살아나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국민과 힘을 합해서 민생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오르게 해야하는 시점에 이런 것으로 또 막 나라가 다른 생각 없이 여기에 빨려들면 불씨도 꺼지고 한 번 살려내기도 힘들다. 올해는 다른 생각 말고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내서 회복 시키고 국민 삶에 안정감과 편안함을 줘야한다. 국민소득 3만불, 4만불 열어나가는 시대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융성에 대해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문화 소외 현상은 심화되고 서울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의 문화 격차도 커지고 있다.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은?
=지난번 문화계 인사들을 만나 얘기했지만 문화야 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나라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문화는 우리가 세계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문화 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택했고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1년동안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인문 문화의 진흥,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 등 8대 과제 발표했다.
이번에 문화기본법 및 핵심법률 4가지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국민과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수행하려고 한다. 생활 속 문화 확산이 중요한데,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서 국민들이 공연이나 전시회 무료나 할인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문화예술인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술창작 공간을 확충하고 지원 제도를 강화할 것이고 예술인 복지도 개선할 것이다.
K팝이나 우리나라 영화 문화컨텐츠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 있다. 더 육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 문화 컨텐츠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컨텐츠 창작자들이 장르를 넘나들며 사업화할 수 있는 창작 지원공간인 컨텐츠 코리아 랩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 문화에 대해서는 융성위원회가 부산, 광주 등 전국을 돌면서 지역문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그래서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숙원이었던 지역문화 진흥법이 제정됐다.
문화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형성하고, 문화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문화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
▲ 한일정상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은?
=북한에서 올해 신년사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을 한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진정성이다.작년에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했지만 북한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 준비 위해서 북한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된다든가 하면 안 되고 한반도를 위한 실질적인 회담이 되도록, 회담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열어갈 중요한 이웃나라다. 새 정부 출범부터 한일관계의 발전을 바라왔고 양국간 신뢰형성이 기초가 되는 올바른 역사 인식에 대해 성의있는 자세 보여줄 것을 강조해 왔다. 그 동안 한일 관계는 무라야마 담화 또 고노담화를 기초로 이뤄져왔다. 최근 들어서 그것을 부정하는 언행이 나오니까 양국 관계 협력 환경을 깨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금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긴데, 자꾸 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일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말 한 적이 없다. 한일정상회담은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갖고 와야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준비 하에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국에서는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뽑고 있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전미개오(轉迷開悟)가 선정됐다. 이 사자성어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한 해 한중관계 평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나?
=신년 사자성어로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전망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한국과 중국이 얼마나 인문적으로 가까운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유창한 한국어로 말씀하시니까 누가 이렇게 배경을 모르고 들으면 한국분인가 생각했을 것이다. 여러면에서 가까운 느낌이 든다.
전미개오 뜻의 해석을 물으셨다. 원래 그 뜻은 욕심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미혹된 마음에서 깨어나서 사물의 실제 모습을 바로 보자고 이해하고 있다. 사심없이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하는 마음으로 임하고자 한다. '국민행복을 위한 일, 나라발전 위한 일 말고는 번뇌다'라고 마음 먹고 있다.
전미개오는 시진핑 주석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한중 관계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6월 중국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양국관계 발전방향, 청사진 합의한 것에 잘 나와 있다.
현재 중국과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양국민의 지지와 우의를 바탕으로 해서 양국 국민의 복리증진,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