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박근혜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운영 구상과 각오를 한 마디 해달라.
=올해는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 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냈다. 외국 방문도 여러차례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러시아, 아세안 여러나라, 또 유럽 여러나라를 방문했다. 그 일정이 굉장히 벅차고 힘든 그런 일들었지만 그 만큼 보람도 컸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지난 연말에 방공식별구역이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이 잘못하면 동북아 위기를 가져오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나라들과의 1년 동안 관계 개선 꾸준히 한 결과 이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었다.
러시아와의 문제도 참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다. 그러나 G20나 한국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가까워질 수 있어서 첫 가시적인 성과로 한-러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그것도 작년 돌아보면 기억에 남았다.
국내적으로는 관행으로 잘못돼 온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내주셨기 떄문에 이 일도 해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이 좀 경기가 좋아지고 활성화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격적으로 개선되진 않았다. 경기회복 불씨가 조금씩 어렵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더 힘을 올해 초부터 쏟는다면 경기회복이 정상궤도에 올라갈 있고 국민들 살림살이도 나아질 수 있다.
2년차에 하고 싶은 일은 신년구상에서 말했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
▲한반도 문제 여쭤보겠다. 대통령께선 국정기조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했다. 이산가족 상봉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어떤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나?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북한 상황 불안정하다고 언급했다. 여러 시나리오 중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남북 관계 물론이고 외교 안보 아루는 국정 기조다.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굳이 통일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는 만일 남북 통합이 시작되면 전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고 했다. 만일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을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조치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튼튼하게 해야하고 북한 핵 위협은 이것이 있는 한은 남북 경협이나 교류,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공동발전도 이것 때문에 이뤄질 수가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 가겠다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우리 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서 도우려고 한다.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해결방법도 강구하려고 한다.
두 번째는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 주민간 동일성 회복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남북한 주민들이 오랜기간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냐 생각할 정도록 생각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 너무 달라졌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확대해 나가고 주민간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건전한 민간 교류도 확대하고자 한다.
동질성 회복은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탈북민들이 오랫동안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듬는다면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통일 공감대 확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통일은 우리 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협력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회담 하면서 남북통일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모두에게 도움이되는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 공동번영이 선순환되도록 하겠다.
급변 사태에 대해선, 작년에 장성택 처형 보면서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 확실하게 말할 사람은 없다.
우리 정부도 특정사항 예단하기 보다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 튼튼한 안보태세를 잘 갖춰서 국민들이 어떤 경우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평화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국 중국 등 우방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 하겠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지난 1년간 이 문제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소모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 찾아준다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다. 다행히 연말에 많은 논의 한 끝에 국정원,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차단에 합의했고 국정원법 개정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이런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하지 않겠나.
특검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판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