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2014년에는 이동전화 가입비가 전년도에 비해 50% 인하되고 젊은 예비 창업자들이 미리 창업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 '휴대용 유해 화학물질 탐지기 개발' '예비 창업자 대상 창업경험 제공 프로그램 도입'등 국민 편의과 안전 증진 등을 위해 '2014년 달라지는 국민 생활'의 주요 내용을 1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동통신요금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다.
2014년 1분기까지 국내 통신3사에서 모두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 이용패턴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음성소량(100분) 데이터다량(6GB) 이용자 또는 음성다량(400분) 데이터소량(250MB) 이용자는 기존의 정액 요금제 대신 선택형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최대 월 9000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smartchoice.or.kr / 모바일 : m.smartchoice.or.kr)'를 통해 자신의 통신서비스 이용량에 최적인 요금제를 추천받아 이용하는 경우 통신비의 추가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2014년 하반기에는 이동전화 가입비가 전년 대비 50% 인하되어 연평균 약 1700억원의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미래부는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동전화 가입비를 폐지하는 것으로 통신사와 협의한 바 있다.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 TV도 보급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포함)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 TV 미보유 가구에 대해 디지털 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한 것.
또한 저렴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상파 직접수신을 희망할 경우 실내외 안테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저렴한 케이블방송 시청 희망시에는 디지털 방송을 요금인상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복지형 상품도 운영된다.
스마트폰에 도난방지 기능도 탑재된다. 고가의 스마트폰 절도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분실된 스마트폰이 불법 유통조직 등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14년 6월부터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원격 잠금 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Kill Switch*)을 신규 스마트폰 단말기에 탑재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별로 전자파 등급도 표시된다. 우리가 늘 쓰는 휴대폰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해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미래부는 2014년 8월 1일 부터 휴대전화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유해 화학물질 휴대용 탐지기도 개발된다. 불산이나 염산 등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산업현장의 유해 화학물질 유출은 인명 손실과 함께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가격적인 문제로 유해물질 유출에 대비한 장비들을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14년 하반기까지는 근로자 및 인근 주민 모두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유해 가스 탐지기의 첫 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가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2014년에 식수원 녹조, 기상재해, 환경호르몬, 생활 폐기물 등 4개 분야에서 후보과제를 발굴, 2개 과제를 선정해 국민체감형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웹사이트 이용도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웹 접근성 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해 왔으나 2014년부터는 적합한 인증기관만이 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 범위 등에 있어서 공통된 기준으로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으로 소리 정보를 제공하고,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에게 키보드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지침(국가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품질인증마크가 부여됨으로써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웹사이트 이용이 한결 쉬어질 전망이다.
중소 중견 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제도 역시 적극 도입된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 SW사업 하도급 사전 승인제도가 강화된다.
그동안 국가기관에 등록된 상용SW는 공공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용SW를 개발하는 중소SW기업의 하도급 수행과정에서 가격 후려치기 등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4년도부터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단가가 공개된 상용SW만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용SW 개발 중소SW기업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해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도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공공 SW사업의 상용SW 분리발주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공공 SW사업의 분리발주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이 높아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종전 10억원 이상이던 분리발주 대상 공공SW 사업 범위가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는 7억원 이상으로 지자체 사업은 5억원 이상으로 확대 돼 분리발주 적용 대상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중견기업의 미래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기술력 있는 중소 초기 중견기업의 미래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과 유동비율 50%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미래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2014년부터는 법인 설립일이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재정능력에 의한 진입 장벽이 제거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변경된 다음년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지위를 인정해 기존 중소기업으로 누리던 혜택을 계속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미래부는 2014년도부터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중소기업의 정부 출연(연) 활용기회 확대 ▲ 창조경제타운 서비스 강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서비스, 오프라인으로 확대 ▲유망창업기업 근무 프로그램 도입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표준화 간소화등의 정책개선에 나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