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철도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국회에서 모여 대화의 장을 마련했지만 정부측의 강경론에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말았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중단은 전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원칙의 문제이므로 정부 정책으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서 장관은 야당 의원과 노조측의 면허발급을 서둘러 연내에 하지 말고 일정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할 시간을 갖자는 요구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노조측은 당초 사회적 논의 기간을 6개월로 요구하다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가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결의하면 입법부의 결의도 무시할 생각이냐고 묻자 서 장관은 "입법부에서 그렇게 결의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정부 재량행위"라고 답했다.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에 대해 그는 "민영화든 아니든 만들지 말라는 것으로 근본적인 요구는 경쟁이 싫다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경쟁을 하게되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회계상의 문제가 드러날 것이고 대중의 문제 인식에 따라 강도높은 개혁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노조가 그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경쟁체제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 수순임을 내세우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경쟁 체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경쟁이나 선의의 경쟁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수서발 KTX는 경쟁체제라고 포장만 했지 민영화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선로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혈세가 들어갔고 이후에 고객들로부터 많은 요금을 받을텐데 이익은 이후에 매각될 수 있는 수서발 KTX 자회사가 가져간다"며 "혈세가 들어갔으니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음에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말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 내용은 민영화인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민영화 반대는 파업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술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영훈 철도노조 전 위원장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니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 전략 전술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부는 코레일의 경쟁회사를 만든다고 주장하는데, 코레일의 자금으로 경쟁회사를 만드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냐"며 "이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는 직원은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최 사장은 "파업에 돌입한 노조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우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것"이라며 "최소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열차운영을 안전하게 해야 하므로 대체 인력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하지만 노조원들이 돌아온다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받아야 한다"며 "대부분 직원이 복귀해줄 것을 간곡히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