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실적을 위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은 대체로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압축성장과 같은 전략구사는 예외없이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제반 요인들을 수반한다.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시장외적 요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나 기구가 설치되곤 한다. 그러나 요사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이제 체제적인 한계상황에 대한 대응이 가시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사실 환경이나 양극화와 같은 시장실패분야의 공공재 공급에 대해 아직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관심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눈앞에 놓인 떡이 미래의 더 큰 먹거리에 비해 우선시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당장 중국발 미세먼지의 피해를 겪고 있는 우리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선진경제들은 대부분 과도한 상부지배구조로 인해 중요한 문제해결을 뒤로 미루면서 스스로의 덫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요인들의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정작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구축이나 공공재 공급 관련 국제협력은 아직도 후순위로 밀려있다.
점차 가치창출을 위해 주변과 미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보기 어려운 현 정책대응상의 한계로 인해 암중모색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제반 환경관련 이슈라든지 양적완화축소와 연관된 자본유출입 위험요인들은 현 글로벌 지배구조상의 한계와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슈이다.
당장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보다 큰 파이를 보지 못하는 사례는 환경과 금융뿐 아니라 우리의 장점인 통신분야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실례로 우리의 정보통신기술은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이에 바탕을 둔 가치창출의 기반은 오히려 점차 축소되고 있다.
현 생태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면서 선점한 기득권들의 본격적인 가두리 작업이 공고해졌기 때문이다. 각종 보너스 포인트에다 쿠폰을 대랑 투입하면서 시장점유율과 이익 추구에 전력투구했으나 신규진입에 대한 장벽은 높아지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급기야 금융이용자들의 편익보다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입장이 우선시되고 있다.
더욱이 각 벤더위주로 안전프로토콜을 설치하느라 상충문제로 씨름하는 이용자들은 정글속을 헤매는 상황을 매번 경험하게 된다. 소위 “그들만의 세상”이 우선시됨에 따라 현 인터넷 상거래의 생태계는 질식 상태이다. 게다가 정보통신분야와 금융 분야의 결합영역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주체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전문 법률자문없이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생태계에서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후발주자에게 추월당하는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돌파구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강조되는 창조경제의 시동마저 힘든 상황에서 정작 변화를 주도해야할 민간주체들은 주춤한 상태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우리 언제쯤 가두리 양식장의 비애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정보사회의 고도화로 인해 개인별 정보처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loud 기반 빅데이타가 대세로 부각되는 현실에서 정부주도의 드라이브를 과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간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물론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간의 적응과정에서 성공적으로 판명되었던 지금의 패러다임을 자체 부정해야하는 작업이므로 매우 어렵다. 더욱이 단임제의 리더쉽 제약하에 강조되는 정부주도의 드라이브는 현실의 벽을 넘는데 유효한 추진력을 보태지 못하고 있다.
관료사회의 칸막이식 업무추진에서 관찰되는 일사분란한 단기실적의 이면에서 전체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번성시키는 다양성이나 복잡성이 어김없이 희생되고 있다. 기본 구도가 변하지 않는 한 실적이 강조될수록 정작 현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요소가 억압되고 사장되기 십상이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 시장여건이 우리에게 외치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그간의 성공패러다임에서 안주하지 말고 국가와 대기업 중심의 성장패러다임을 개인과 다수의 민간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건은 이러한 전환의 한 가운데에서 그동안 시장에서 판가름된 승자들의 자발적인 변화의 모습이 관찰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당연히 누려야할 성공의 결실을 일부 포기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역사적인 순환이 반복되곤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보다 나은 모습을 구현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 창의성을 권장하는 다양한 투자 대신 기존의 자산을 축적하고 상속시키려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부도 지킬 수 없다. 다수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진정한 변화를 구현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다. 앞으로의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은 가두리 양식장을 넘어선 개방과 다양성의 기반위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가치이기 때문이다.
*최공필 위원 프로필
-버지니아대 경제학박사
-대우경제연구소 특수연구실장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은행감독국 이코노미스트
-국가정보원 경제담당 국가정보관
-우리금융 전무
-ADB, WB Consultant
-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